의사면허 대여·알선,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국가는 국가시험·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 2019.03.20

조사대상 사전공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

보건복지부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또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2019.03.20

베트남 보건부 장관, '건보공단' 방문...선진 건강보험제도 운영 벤치마킹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8일 베트남 보건부장관(응웬 티 킴 티엔) 등 고위급 인사 20여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은 건보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한 나라로 공단이 2011년 11월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사회보험을 도입했으며 제도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 의료접근성 강화, 재정누수 방지, 본인부담금 경감, 저출산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지원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임출산 양육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건강보험 ICT 및 빅데이터 등에도 폭 넓은 관심을 표명했다. 2019.03.19

오제세 의원 "한의약과 농업 접목한 새로운 한의약 산업 기반 마련해야"

한의약과 농업을 접목해 새로운 한의약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을 주제로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변하면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비 절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한의약 산업 발전과 활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 팜'은 한의약과 농업을 접목해 기존 치유농업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병예방 및 진단, 맞춤치료에 최적화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의약 산업 기반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메디컬 팜이 구축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농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중심의 건 2019.03.19

체외생명유지술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 2019.03.19

“의사 인력 확충 문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현재 49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최근 병원협회같은 의료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의 근무시간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료취약지 공백, 흉부외과·산부인과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의사 인력을 둘러싼 연구과제, 실태조사, 예산사업까지 보건복지부가 적극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의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 2019.03.19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각, 빅5병원 진료비 20% 상승…복지부 “심각하게 문제 인지해 면밀히 파악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에 빅5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5.5%였는데 지난해 6.23%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 조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비 의뢰 회송 등 지역적 정책에 머무른 상태다”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2019.03.1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밑 국장만 8명”...복수차관제 필요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부의 과중한 업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해도 8명이다. 너무 지나치다. 다른 부처를 보면 실장이 관할하는 국장이 3~4명인데 두배를 넘어선다”라며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두면 제일 좋은데 차관을 두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에서 실장을 한명 늘려 조직을 체계적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질의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수차관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2019.03.18

윤일규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필요...사후약방문처럼 일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과도 직결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갖고 병원 감독을 잘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건 발생 후) 부랴부랴 조사하고 사후약방문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진료환경 때문에 의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실태조사를 포함해 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라며 “작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곧 결과 나오면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8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서비스 시작시간ㆍ종료시간 등)을 건보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의 기능을 보완 개선해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했다"며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