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임세원법’ 발의...“보안장비 설치·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4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보안요원 배치를 비롯,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 2019.01.04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 임세원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라며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2019.01.04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임세원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2019.01.04

서울대병원, 인공지능으로 영상 보조 판독 시작한다

서울대병원은 1월부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환자 영상 판독에 활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이 흉부엑스선 검사 영상을 보고 폐암 혹은 폐 전이암으로 의심되는 점을 의사에게 알려주고 의사는 이를 참고해 자칫 놓칠 수 있는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 for Chest Radiography Nodule Detection)'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루닛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 교수팀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루닛 인사이트'를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에 탑재해 실제 영상판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폐암 혹은 폐 전이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하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영상 데이터와 독자적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크기가 작거나 갈비뼈와 심장 2019.01.04

소아과학회,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한소아과학회도 독감 치료제 안전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제제) 안전사용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학회는 “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중에 10대 청소년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고와 오셀타미비르인산염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10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섬망, 이상행동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처방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회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 자체로 이와 유사한 신경정신계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인플루엔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내용과 관련한 안전성 2019.01.04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첫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며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의료 2019.01.04

“타미플루 부작용 1020건 중 19세 미만 334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보고된 1020건 중 33.7%에 해당하는 344건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는 총 1020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257건, 2017년 164건, 2018년 1월~9월 206건으로 해마다 200건 내외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 1020건 중 19세 미만 타미플루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44건으로 33.7%에 달해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또한 19세 미만 부작용 보고건수는 65세 이상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건수 141건(13.8%)에 비해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을 2019.01.04

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TF 구성...윤일규 의원 팀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이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마지막 외래 진료를 보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당은 더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라며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해 입법,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2019.01.04

의료질평가 감염·환자안전 지표 고도화...‘환자경험’ 시범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의 의료관련감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 주요 개편 내용 및 2020년 지표’ 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기존 5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개편했다. 6개 영역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지표는 영역을 이동해 지표 개선 등에 따른 가중치를 조절했다.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환자안전 영역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질 영역의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신규 지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되며 관심을 모았던 ‘환자경험’은 시범지표 2019.01.04

“간호사 구하다 유명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깊은 존경과 애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권위자로 자살 예방에도 힘써 온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체 의료인의 큰 아픔이자 충격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말해주듯 평소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폭행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인력 의무화와 처벌강화 대책이 마련됐다”라며 “하지만 임세원 교수의 죽음으로 이런 조치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시설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간호사를 구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의 동료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유가족에게 애틋한 애도의 말씀을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