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 9001 인증' 갱신 심사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 심사가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OS 9001을 2011년 12월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인증심사에 통과, 지속적으로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약가협상시스템”의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커뮤니티케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두고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안에 포함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운영해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이 화두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해 “엉뚱한 이야기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요양실은)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와 같은 맥락이다. 고가의 의료비로 환자에게 장기간 2018.12.10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사업,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국·공립 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간호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립대간호대학(부)장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관련예산안의 부대의견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공립 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그러나 올해 집행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부터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가능한 데 어떻게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하는가”라며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국공립대학 간호대학(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2018.12.07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6곳) 이후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한다”라며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송 2018.12.07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 진행...기준병원 6개소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한 병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준병원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6개 병원 정도를 선정, 해당 기관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기준수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은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준병원의) 3개년 자료를 누적해 변화된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 2018.12.07

박능후 장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건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업계 전반에도 우려가 있다”라며 “제주도,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가. 영업상의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터져나올 때 어떤 일관된 잣대를 갖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 2018.12.06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보건복지부 결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을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도자 의원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18.12.06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른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06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두고 우려 확산...“시한폭탄 터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시한폭탄이 터졌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보수정권마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 마다 국민반대에 사라졌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정치적 도의로도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라며 “원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다른 경제자유구 2018.12.06

방문간호사 공무원 전환 ‘속도’...간호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