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논란'...열악한 의료계 단면이라는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사태로 PA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대책을 고심해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관련)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 5월 시행될 예정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PA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PA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학회 산하 A학회 관계자는 “(PA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2018.11.19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16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는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번호 보고 점검서비스를 신청, 운영·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 센터장은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미신청 도매업체에 동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수업체 인센티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현지 확인 대상 선정에서 2년간 유예를 주는 형태이며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 센터장이 제시한 2018년 8월까지의 공급내역 기준 추정치를 토대로 한 ‘점검 서비스 확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21개의 업체 중 인센티브 기준 2018.11.19

심평원, 건보 지출 관리 컨설팅 등 아시아 지역 건보제도 개선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 이광형 부장은 16일 열린 ‘2018년도 심사평가원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정책으로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이광형 부장은 “2018년도에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율적인 의료비지출관리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에 기여하고자 ‘국제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연수과정, 외국인방문단 운영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KSP),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2018.11.17

건보공단,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국민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8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 2018.11.16

전공의들, “NMC 입원거부 의혹 기사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진 편의를 위해 병실이 있는데도 환자 입원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전문의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 내과가 병상이 있어도 환자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과가 이달 초부터 병동 비상 운영제인 ‘병동제’를 시행해 다른 병상이 남아 있더라도 90개 병상이 있는 6층 병동에만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매체는 내과 전공의 14명 중 5명이 전문의 시험준비 등으로 이탈, 일시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해당 내과 전공의들은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어느 과보다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며 “취약계층 진료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내과 레지던트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기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018.11.16

건보공단 직영병원, 수도권·영남·호남 권역별로 1개씩 3개 추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라며 “지난 번 공고에서 사업자가 입찰을 하지 않아 재공고를 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에 적정보상·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직영병원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별로 각 1개씩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침례병원이었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영난으로 파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을 직영병원으로 설립하기 2018.11.16

“태극권의 치매 개선 효과 비판한 최대집 회장, 근거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의계가 태극권의 치매 증상 개선 효과를 비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못할 경우 최대집 회장에게는 의사 독점주의에 편승해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뉴스 생산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 토론회 관련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 화타 오금희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2018년 세계에서 이런 토론회는 대체 2018.11.15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상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해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게재광고도 심의 대상”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의료법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2018.11.15

“커뮤니티케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 전제돼야”...방법론 두고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일차의료 살리기 통해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죄훈정 보험부회장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하다”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좌 보 2018.11.15

“PA 제도화 앞장서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용납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대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비율을 줄이고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