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 멀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배정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위반율 여전히 높아"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5803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비교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2018.11.14

소송 휘말리는 전공의들, 병원 내 보호장치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수련병원의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부터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전공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 및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 2018.11.14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ʻ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 후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불편함을 해결했다.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심사평가원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허위·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ˮ고 밝혔다. 2018.11.14

“의대 인성면접은 최소한의 도구...부적합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인성 함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성균관의대가 ‘인성 기반 절대평가제’ 추진 계획을 공개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인 국가고시에 인성면접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최근 지난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영환 회장(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의학교육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 최근 의과대학 내에서 인성면접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인성면접 전형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인성면접은 최소한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차라리 부적합자나 문제가 될 요인을 미리 알아내고 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능성적에 의존해 의과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수능성적은 절대 2018.11.14

‘의료용 대마 허용’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무, 학술연구로만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심사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마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 2018.11.14

이대서울병원 준공...2019년 2월 진료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 준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착공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이번 준공 기념 행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안승권 LG사이언스 파크 사장,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전 명예총장, 정의숙 이화학당 전 이사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이화여대 의과대학은 대지면적 3000평 규모, 지하 5층, 지상 12층(9125.6평)의 교육·연구시설과 17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2층, 99실 규모의 최신 기숙사로 구성됐다. 신축 의학관 건물은 첨단 영상회의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 동시통역시설을 완비한 강당,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화시뮬레이션센터(EMSC, Ewha Medical Simulation Center) 등 최고의 교육연구시설로 지어졌다. 또한 이대서울 2018.11.13

심평원, 89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79개소를 대상으로 24일까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곳, 의원 1곳, 한의원 1곳, 치과의원 4곳 등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3곳, 병원 4곳, 의원 7곳, 약국 58곳 등 7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8.11.13

공단, ‘의·약대 재학생’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예방교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3

“의료기관 인증제도, 인력·인센티브 문제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위해 인력 문제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력, 수가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보건복지부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 가산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연계방안·인력 문제 고민 필요”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와 수가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암흑기에서 개선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평가 요소들이 의료기관 전체 질을 보여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국민 2018.11.12

김윤 위원장, “병원의 인력 증원 없는 인증제도는 폭탄 돌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8년째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던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결과·사후관리 강화, 종별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빛과 그림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 질 평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조사 이전보다 적정성평가 결과가 향상됐다”라며 “인증조사를 통해 프로세스 정립, 관리자·실무자의 의료 질 관리 인식도 높였다”고 말했다. 김윤 위원장은 “1주기 인증 결과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을 증진했다”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 향상, 프로세스,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