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보건의료 관련 범죄→모든 범죄’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2018.11.09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만지작' "의사로부터 지도받은 적 없어…업무독자성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등 직역별 단독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한 가운데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8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서는 ‘(가칭)물리치료사법’의 필요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물리치료사법, 국민 재활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질병양상,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물리치료사 역할을 재정립한 단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전문직인 2018.11.09

심평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가 우대를 위한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법령정보→ 내부규정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7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11.08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을 지시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관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게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때에 해당 의료인 2018.11.08

“복지부 PA 단속·처벌 묵인하고 있어...PA 불법의료 신고센터 운영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 심장 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10월 25일에는 903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방치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 2018.11.08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필요성 ‘공감’...수용가능한 모델 확립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 후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여권 진입 이후에도 의약품의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제약사, 정부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효과, 경제성 평가 측정하는 사후관리시스템 필요" 김흥태 교수는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지만 등재 이후 임상효과, 경제성 평가 등을 측정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은 없다”라며 “급여 등재 후 공정하게 퇴출시키는 시스템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상시험에 까다로운 선정제외기준이 적용되지만 시판될 때는 모든 환자가 다 사용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부작용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 2018.11.08

남북,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남과 북은 7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10·4선언’ 이후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이다.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문제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과회담에는 2018.11.07

치협·한의협·간협 단독법 제정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단독법 제정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2018.11.07

대전협,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전공의 참여 독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독려를 위해 대회원 홍보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성남 모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를 포함한 총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한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법정구속 조치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온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먼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이사회와 서울·경기지역 7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와의 긴급회의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A병원 대표는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의사의 시각에서 이 2018.11.07

공보의 10명 중 6명, "본인 능력 이상의 진료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 등 보건기관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6일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근무자 무분별 진료 및 처방 요구 사례’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방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보된 70건의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일반의와 인턴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 중 61.9%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28.6%는 “환자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원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강한 거부, 소속 기관으로의 민원 제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진료를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대공협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제비 면제를 위해 일반의약품 처방을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