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악용 방지...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금액이 큰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제한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의료자문 주체가 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보험회사,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험계약자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심신의 어려움 속에서 의료비의 계속적 지출이라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된다”며 “소송 등으로 정당하게 보험회사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2018.11.02

"수련받는 병원에 만족하시나요"...전공의 병원평가 응답자 4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가 수련환경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응답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4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략 54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응답자 수 3909명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한 102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대전협 서연주 이사는 “작년 대비 설문 응답률이 40% 증가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라며 “전공의법 시행,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위원 배정 등 최근 수련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관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긴 설문에 응해준 개별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 2018.11.02

건보공단-전국 경찰청 수사관, 행정조사 합동 워크숍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공단 직원들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때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2

40만 간호사 염원 '간호단독법' 제정 이번엔 실현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의 오랜 염원인 ‘간호단독법’이 올해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며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는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포괄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적용에만 제한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보건의료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이러한 보건의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2018.11.02

경찰 간부가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해 현행범 체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경찰 간부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고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오전 5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 A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전날 음주 후 복통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정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간호사가 의사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자 욕설을 했다. 병원 직원이 말리자 A경정은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를 말리던 의사도 가슴을 1차례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경정이 체포 이후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A경정 등도 치료가 끝 2018.11.01

심평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을 설정하고 개선방법 마련을 추진한다. 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재 신약을 급여등재할 경우 약가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되, 급여인정가격의 상한가격을 결정할 때 제외국(A7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약가를 고려한 외국조정평균가를 참고하고 있다. A7 국가목록(Advanced country 7)은 이른바 선진국 7개국으로 2000년 약가 재평가 시 사용했던 외국약가 참조목록이다. 약가 재평가 이후 기 등재 목록정비(2011) 및 현재 협상대상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대상약제의 A7 국가 등재여부·최저가 기준이 약제의 급여여부 결정, 약가 결정 2018.11.01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가산 논의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 가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가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존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측면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가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 현황 신고 과정도 거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상의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의료계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3.6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고 미국은 간호사 1명당 2명을 관리한다. 이에 정 2018.11.0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많을수록 사망·재입원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많을수록 사망과 재입원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환자의 입원의료이용 행태, 인구수와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56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의료자원의 공급, 공급 구조와 입원의료이용, 건강결과(중중도보정 사망비, 표준화 재입원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 2018.10.3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1인 최고포상금 ‘9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 2018.10.31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 1세)는 2017년 9월 27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11월 3일 최초항체(6BU/ml)를 발견했다. 이후 최고항체 160BU/ml 이상, 최근항체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B사례(남, 3세)는 2015년 9월 12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2016년 4월 20일 최초 항체(1.5BU/ml)를 발견했다. 이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