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환자에게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으로 수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하였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니트(units)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채혈 당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2017년 2018.10.11

여당에서도 나온 '공공의대 설립계획 재고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2018.10.11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의료이원화 체계, 일원화 논의 속도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국민 의료비를 일으키는 의학과 한의학 간 이원화 체계 문제를 해결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다.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부담만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직역 간 갈등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31건의 소송 2018.10.11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최하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를 통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2018.10.11

박능후 장관, “의사·한의사 이해 높이면 의료일원화 합의문 추인 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한의사 직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 추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유독 우리나라는 일반 의과대학과 한의대가 나눠져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의사, 한의사간 갈등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치료 받는 환자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민을 위해 인술을 베푸는 것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가. 직역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이를 성사시켜야겠다고 보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한정협의체 내에서 일원화 합의문이 작성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추인 과정에서 결렬됐다” 2018.10.11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 실환자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39만7882명으로 2016년 42만5380명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63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 진료비는 2150억 원을 차지해 전년도 대비 소폭(2.8%)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 진료비 525억 원에서 2017년 2150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1인당 2018.10.11

보건복지위 국감 첫 날...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 도마 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시행 1년여를 맞은 ‘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다시 한 번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 2018.10.11

국감에서도 나온 PA 문제..."필요한 인력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계 내 PA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책 마련 의지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는 실존하는 직역임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직역이기도 하다"라며 "그간 PA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해왔다. 이러한 탈법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PA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의료기관에서 72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많게는 124명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라며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6년 갑자기 증가했다. 이는 2015년에 전공의법이 생긴 영향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016년 72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라며 "수가 자체가 80%밖에 반영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2018.10.10

"대면진료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진료 도입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현 정책도 제대로 지원·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우선 최대한 활성화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료진들은 합법적으로 피해나가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이에 대한 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다. 부적당하면 폐기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2018.10.10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국민 건강정보, 민간 연계 시도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의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특히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사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