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하고 건보 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강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발 2018.10.01

오제세 의원, "의료분쟁 조정과정, 탄력적 운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분쟁 조정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의료사고 피해주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조정절차로 진행중인 사건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8.10.01

기동민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패스트트랙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같은 지원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화고 신약 개발 활성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2018.10.01

간호대학 ‘관장 실습’ 파장 일파만파...“인권 침해 요소 제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도권 소재 모 간호대학에서 실습생을 대상으로 관장 실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간호계에 따르면, 최근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 간호대학 관장 실습을 경험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관장 실습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에서 한 명씩 뽑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뤄진다고 한다”며 “제비뽑기에서 잘못 걸려 자신의 항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인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관련 게시글에는 3000여 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리며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A씨는 “관장은 기본으로 L-tube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대학 졸업생 B씨는 “관장 실습을 전교생이 다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간호대학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2018.09.30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역량 중심 교육 패러다임 전환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교육 패러다임도 도제식 교육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대한외과학회, “일반외과 전문의, 분과전문의 등으로 구분해 교육” 대한외과학회는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 술기 역량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수련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외과 전문의, 분과전문의 등으로 구분해 교육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는 “시간만 채우면 되는 도제식 교육에서 전공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역량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기획이사는 “ 2018.09.29

항혈우인자 투여를 위한 포트형 카테터 10월부터 급여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환자의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에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 2018.09.28

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의 경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를 추가 삽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2018.09.28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사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만9219명, 2016년 4만7066명, 2017년 6만8972명으로 2년새 2.36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만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 2018.09.28

의료계·복지부 PA문제 협의체 구성…해결 실마리 찾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원대병원 사태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관련 단체인 의료계와 간호계 등는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사전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협의체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라며 "일부 의료기관 내에서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PA 운영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PA가 하는 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PA 문제 해결책 등이) 2018.09.28

여당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10년간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근거와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