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권역외상센터 인력 지원책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담 인력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외과 전문의의 경우 여전히 지원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담 인력 확보 현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되는 3300억 원 중 300억 원이 불용됐다”며 “외과 수련의 한 명당 연간 7000만 원, 지도전문의의 경우 1억2000만 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의사들이 센터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명 중 3명만 센터 취업을 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수련병원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2년이 다됐는데 여전히 외상외과 전문의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외과 전문의 한명을 외상센터에 보내 2018.08.21

“문재인케어 위한 건보 지출규모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 합리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금액도 1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2019년 건강보험 지출규모 69조7000억 원 중 세출분야 2% 줄이면 1조4000억 원, 3%를 줄이면 2조 가량이다. 추가 국고 지원을 안해도 되는 규모”라고 전했다. 맹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적립금 소진, 국고 지원 적정성, 보험료 문제와 더불어 총 지출 중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전국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비를 2018.08.21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완료...85억 원 절감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35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은 ‘2017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16년도 청구금액 대비 60%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유형다 협상에서 35개 품목 대상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8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일정에 따르면 약가는 오는 9월 1일 인하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 2018.08.21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국고지원·인력 확보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예산집행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며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약 14배가량 증액된 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며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 원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2018.08.21

“원격의료 관련 사업 실집행률 저조, 무리한 사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 관련 사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오후 열린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시스템 준비시간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편성 예산 대비 사업이 부실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서지역, 격오지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헬스케어미래관 설치 사업의 경우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방문객이 3950명에 불과하다”며 “4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집행 과정에서 기념품 등을 통해 대상자를 유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 2018.08.21

‘PA 문제’ 재점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이 강원대병원 사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에서 이뤄진 정형외과 수술 당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부 병원이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2018.08.21

건보공단, 가나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17.7월) 결과를 분석·보완해 2단계 시범사업(2018.4월~2019.1월)에 적용한 것으로, 공단은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다. 2단계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나 시범사업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 등을 분석해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 김원훈 개발협력부장은 “한국도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2018.08.20

‘신속 건강보험 등재방안’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높이는 대안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환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환자 관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 없는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현재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됐다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선 약을 사용해 환자부터 살려 놓고 이후에 정부와 제약사가 약값을 결정해야 한다는 인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금 2018.08.20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규정 강화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주취자 감형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이사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법은 지금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법 적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경찰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소극적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실 폭력에 대한 표준화된 경찰 대응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현장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 중증 환자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혼재해있다. 그러므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2018.08.18

여야 3당, “규제프리존법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 3당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이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 태크스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