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폭행 방지법...'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2018.08.09

의료기관 내 더욱 중요해지는 ‘전공의 수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준비 과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항목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전공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항목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입장에서 각 병원의 수련 실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보통 전공의 수련 자체가 각 병원 재량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보편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국 차원의 대규모 평가로 인해 개선할 부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설문 문항 구성은 △기본 정보 조사 2018.08.09

심평원, 'DUR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작업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제도 질적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용역 입찰 마감이 돼 제안서 심의 중”이라며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며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간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환자 약물 안전 향상과 보장성 강화에 있어 DUR 제도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를 이루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08.09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 이승우 후보 단독출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기 회장 선거에 이승우 후보(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단독 출마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승우 후보는 서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서남의대 학생회장,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기획국장을 지냈다. 그는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서 복지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전협 부회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승우 후보는 "60년간 방치돼온 전공의법이 극적으로 통과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수련현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날마다 새로운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요구해왔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소리 높여왔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환자의 안전을 가장 앞 2018.08.08

“GMP 승인업체 제조 한약재서 중금속·이산화항·발암물질 검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5년 GMP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GMP 승인 업체 제조 한약재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한약재 회수 대상 업체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한 결과 다수의 업체들이 2015년 이후 4회에서 무려 19회까지 회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금속, 이산화항, 잔류농약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연구소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의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의 회수이력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산화항이 검출돼 회수명령을 받은 한약재 ‘반하’는 2018년 7월과 2016년 11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약재 ‘전호’는 카드뮴 검출 사유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수됐다”며 2018.08.08

심평원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 획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과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2018.08.08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국내 망막질환은 황반변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한국인의 망막질환은 황반변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당뇨망막병증이며, 망막혈관폐쇄, 망막전막, 망막박리 등 주요 망막질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은 8일 더플라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을 찾은 34만6206명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철구 기획실장은 “지난 10년간 병원을 내원환 환자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질환이 증가했다”며 “그중에서도 황반변성은 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실장은 “황반변성은 최다 증가 질환 1위, 다빈도질환 2위, 70대 이상 실명원인 1위를 차지했다”며 “인구의 고령화와 유전적 요인, 흡연과 서구화된 식습관, 염증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안과 망막병원 황반변성 환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비 2017년 2018.08.08

“시민 97%,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97%가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틀 간 이뤄졌으며 시민 1745명이 참여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1693명)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2%(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이었다. 2018.08.08

‘퇴원하면 끝?’...'환자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흔히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및 퇴원 후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퇴원 후 환자관리체계가 필요한 배경이다” 건국대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들의 건강 관리를 퇴원 후에도 할 수 있는 ‘퇴원 후 연계(care transition)’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환자들을 퇴원 후에도 돌볼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적용에 따른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퇴원 후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 전무한 상황" 해당 임상진료지침은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원이나 전원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입원 환자들의 퇴원 후 회복 정도를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일례로 노인 환자의 경우 필수적인 10가지 중요 분야 중 2018.08.08

의료분쟁 조정신청 거부 시, '사유 서면 제출'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피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