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통해 안전성‧유효성 인정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 최종 승소‧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의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요양병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2020.06.04

불법 의료기관 요양기관 제외 추진...부당 지급 요양급여비 환수 연대책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정문 의원은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비 2020.06.04

이용빈 원내부대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 건강권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4일 원대대표단회의에서 “코로나 상시화,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사태 대응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최근 대구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기댔지만 계속 준전시상황을 유지해달라 주문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 처우, 과중한 노동강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주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진 보상 시스템 개선, 퇴직자 등 활용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빈 2020.06.04

청와대, “네이처 한국 특집, 과학기술 위상 강화 노력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청와대는 4일 과학저널 ‘네이처 인덱스 한국판 특집호’ 발행과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선도형 경제’ 실현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호’를 발행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투자로 ‘선도자(First Mover)’가 되려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며 “또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자치하는 등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연구실에서 창업까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한 2020.06.04

이상민 의원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각각 설립 철회해야"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각각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1개 연구소로 통합집중해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정부는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각각 설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관료제의 칸막이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급급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시류를 틈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자기 산하 조직 늘이는 데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 분야끼리 긴밀히 협업해도 부족한 터에 각각 따로 가겠다는 그 발상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구개발이 벽돌 공장에서 2020.06.04

첫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우수 의료기관 전국 152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국 152개소로 44.3%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1차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와 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해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개의 평가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실시 됐고 이번이 첫 평가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으로 진행했다. 평가결과,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지표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 2020.06.04

"의료진 덕분에라더니 수가인상률·재정 지난해보다 줄어"...의원 2.9%→2.4%, -442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속 치러진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사상 초유의 결과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3개 단체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펼쳤지만 이는 수가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률과 소요재정을 기록했다.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2020년 2.9%에서 2021년 2.4%로 전체 소요재정은 442억원 줄었다. 병원 역시 2020년 1.7%에서 2021년 1.6%으로 줄어 소요재정은 141억원 감소했다. 추가 소요재정 1조원대 돌 2020.06.02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 2020.06.02

고대 윤석준 교수팀,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예산 비교 연구 발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의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 연구 결과가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란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연구팀이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을 DALY로 계산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1831 DALY로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했다. 정신 및 행동 장애 DALY의 98% 이상이 YLD에 기인했으며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했다. 나아가 2015년 정신 및 행동 장애 사회경제 2020.06.02

건보공단 제시 수가 인상률 적용하면…초진료 330원 재진료 230원 증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 모두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 초·재진료 인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제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인상률은 각각 2.4%, 1.6%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의원은 85.5원에서 87.6원으로 병원은 76.1점에서 77.3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의원급은 1만647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원이, 병원급은 1만615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수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병원급은 1만17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