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4%·병협 1.6%·치협 1.5% 제시받고 결렬...약국 3.3%·한방 2.9%에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최종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대한약사회가 3.3%, 대한한의사협회가 2.9%, 대한조산협회가 3.8%의 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2.4%, 1.6%, 1.5%를 제시받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 2020.06.02

2021년도 수가협상, 의협 이어 병협·치협도 '결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급자 단체와의 간극이 컸던 탓일까.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오전 5시 40분경 모든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을 마쳤다. 협상 결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와의 협상만 타결되고 의협, 병협, 치협은 결렬을 택했다. 협상 결렬을 택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병원들의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고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도 컸다”며 “그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유 2020.06.02

의협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의협은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2일 오전 3시 40분경 일찌감치 최종 협상 결렬을 알렸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협상이란 것은 상대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려운 코로나19 환경에서 (의료계가)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 2020.06.02

3차 수가협상 마친 병협, “코로나19 2차 팬데믹 대비 위해 수가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차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진행된 3차 협상을 마치고 “SGR 모형과 병원 경영 상태,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가 있는데 병원계가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재정소요분(밴딩) 규모에 대해 송 단장은 “수치 교환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밴드가 어느 정도 결정돼야 수치 등이 구체적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3차 협상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 일정 등만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1일) 협상이 몇 시에 진행될 것인가 들었다”며 “8시에 재정소위가 끝나고 나면 협상한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 특별히 2020.06.01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2020.06.01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내부규정 2개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둬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2020.05.30

6월 1일 2021년 최종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했고 오는 6월 1일 예정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3차 회의 이후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수가협상에 임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반영 수준도 쟁점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이 올해는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건비 부담 호소...코로나19 피해 반영 수준도 쟁점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 증가율이 수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각 단체들은 협상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협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토대로 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피해가 2020.05.30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장에게 신청,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 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다.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했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또한, 흉부함몰 악화·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좌심실 구혈률 2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분류지수 Class Ⅳ 2020.05.29

의협, “수가 인상 폭보다 고용 인원 증가하는 폭이 더 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고용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간극을 좁혀나가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8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축적된 데이터 중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전달했다. 의원급이 처한 어려움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에 관한 문제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수가가 상승되는 폭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하는 폭이 크다. 2차 협상에서 전체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제시된 추가재정소요분(밴딩) 내에서 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가 처한 어려움에 건보공단도 공감했지만 서로 목표점이 다를 수 있어 입장 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근거 있는 요청을 했고 건보공단 측도 이해 2020.05.29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의대정원 확대 추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작성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더욱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도 2030년까지 의사 정원이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반대 등의 이유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생 신입생 정원을 늘려 전국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소하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