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의료계 파업 촉각...민주당 "정부-의료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진은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14일 진행된 전공의,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앞두고도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2020.08.20

“보건간호사 의료업무수당, 34년째 월 5만원 머물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0.08.20

급성기뇌졸중 평가지표 정비...‘집중치료실 운영여부’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가 대상 기간도 일부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뇌졸중 8차 평가결과 및 9차 평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8차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대비 0.9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이 99.95점, 종합병원이 90.80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9차 평가 대상은 8차와 동일하나 대상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연기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변경됐다. 평가 기준은 총 20개로 평가 지표 9개, 모니터링 지표 11개다.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우선 Stroke Unit 운영 여부,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 2020.08.19

건보공단, 재해 어선원 건강보험 우선 진료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9일)부터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후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19일부터는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2020.08.19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스마트 검진시스템 '헬스파일럿' 특허 취득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스마트 검진시스템인 '헬스파일럿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특허번호:제 2143549호)고 19일 밝혔다. '헬스파일럿'은 비콘 기술과 HIS 연동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건강검진의 전 여정(예약, 문진, 검진, 결과)을 경험하는 강남센터의 스마트 검진 시스템이다. '헬스파일럿'의 가장 큰 특징은 접수의 자동화다. 강남센터는 검진 전구역을 600개의 존으로 맵핑하고 각 구역에 위치 기반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설치했다. 전용앱이 탑재된 모바일을 소지한 수진자가 원무나 검사실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체크인 되고 모바일을 화면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 대기순번, 현재 나의 위치 및 검사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비콘이 실시간으로 모바일 주소를 수집하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고 대기가 긴 수진자 파악이 용이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헬스파일럿'은 검진 전·후의 수진자 편의도 최적화했다. 앱을 통해 검진 예 2020.08.19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단·치료비용 국가지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입원과 달리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렵고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2020.08.19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1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치료비 등 발병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20.08.19

국회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법안심사 등 현안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8월 국회는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이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위가 당면한 과제도 많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 의결 후 복수 법안소위 논의 우선 복지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 2020.08.19

정세균, “19일 0시부터 인천도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일(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지역에 인천이 추가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정 총리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 2020.08.18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2009~2019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돼 불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