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신임 기획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획상임이사는 공단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하며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2020.02.27

"개원의 인건비 연간 1억9000만원, 고용의사는 1억"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여전히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 연간 평균 1억9055만원 수준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의 직종별 1인당 인건비 수준 분석 결과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억9055만900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고용의사의 경우 9843만6000원이었다. 다만, 연구팀은 “원장의사의 인건비 작성지침에 따라 자신의 진료과목, 경력, 고용의사의 급여를 고려해 원장의사 본인이 생각하는 월별 수입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순소득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의사의 인건비 수준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활동비율을 살펴보면 2020.02.27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대책특위도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해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020.02.26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제 때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20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2020.02.26

‘코로나19’ 여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진료분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진료분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환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2007년부터 시행돼왔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2020.02.25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 조치...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이 최대 봉쇄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사항, 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감염병 예방 및 2020.02.25

의원협회 "자가격리·폐쇄 의료기관 보상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품 우선 공급하라"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전파 조기차단이 실패해 833명(24일 오후 4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감염자수 기준으로는 최초 발병국 외에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전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무적 판단보다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스스로 이번 사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상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며 이외의 사항들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해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들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감염자가 방문해서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가 불가피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 2020.02.24

코로나19로 국회도 ‘비상’...건물 폐쇄·본회의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전면 방역이 실시된다. 국회 건물이 전면 폐쇄되면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일정도 취소, 연기될 예정이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에 따르면 하윤수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순식간에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게 돼 주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다”며 “진료진에 의하면 저의 상태는 가벼운 단계라 잘 치료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퇴원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곽상도·심재철·전희경 의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심 2020.02.24

“코로나19 확산 대구·경북 의료인력 부족...향후 민간의료 지원 필요성도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방역현장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의료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료인력 등이 지원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민간의료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보건소 역할 강화, 선별진료소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병원으로의 유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대응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그 중 하나로 보건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회장은 “검체 채취, 진단 부분을 보건소에서 맡아줬으면 한다. 또 2020.02.24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총선 불출마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라며 "지난 1년 9개월동안 한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천안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내주신 은혜에 더 큰 활동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천안시민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당원 동지들의 높은 애당심과 자긍심에 걸맞는 분을 공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로운 분과 함께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정권채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50년 거제 출생인 윤 의원은 동아고와 부산대 의대를 졸업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