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요양급여 10일 조기 지급, 뇌MRI 특별심사 5월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과 의료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감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집중모니터링 실시 유예, 인력 기준 미준수 기관 불이익 방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위원장·간사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마련됐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충분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게 마스크 등 지원 2020.02.17

"10년간 75세 이상 고령 노인 의료비 5배 증가"

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의 의료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은 최근 2019년도 임상기반 빅데이터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 연구과제는 '계층적 질환군(NHIS-HCC) 위험조정 모델의 의료비 예측과 사망률 분석'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보험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조정 모델과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16년과 2017년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연 2300만명 이상의 전수 자료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도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계층적 질환군 위험조정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비를 예측하고 의료이용, 사망률을 2020.02.16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3선 도전에 나섰던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계획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바깥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와 교육자로서 평생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해 오다가 8년 전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이 후 송파 갑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격변들을 겪으며 저 자신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혁신, 그리고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낸시 펠로시,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마이클 블룸버그처럼 나이 70을 훌쩍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치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남녀 정치인들 같이 나이의 벽을 깬, 모범적이고 바른말 하고 열정적인 2020.02.16

한국당, ‘코로나19’ 종료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 107명은 최근 결의안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확진자 유입 사례가 발생된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해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후베이성은 이미 중국 정부가 이동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후베이성 외 광동성, 저장성, 후난성, 장시성 등에서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된 만큼 조속히 한시적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인과 외국인 입국 금지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별진료소가 제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500여곳의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체 2020.02.15

“척추 MRI, 연 3회 급여 인정 필요...퇴행성·감염성 질환 등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 책임자 강남세브란스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척추 MRI의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각 1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78개 기관 척추 MRI 전체 비급여 규모 2582억원 척추분야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은 응답에 참여한 총 78개 기관이었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4개소, 종합병원이 18개소, 병원급이 29개소, 전문병원이 7개소였다. 연구진은 프롤로 치료(사지관절),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프롤로 치료(척추),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 2020.02.15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 공천 확정...5선 도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3일 신상진 의원,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 후보 중 오세훈(광진을), 나경원(동작을), 허용범(동대문갑), 13일 면접을 본 신상진(성남중원) 후보 지역을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1년에는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02.14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탄력 받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37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할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기돼왔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 분야를 담당할 차관을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배경에서다. 특히 감염병 사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앞서 2020.02.14

건보공단, 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건보공단은 13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그간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 역할·기능 혼재가 문제가 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암(치료기·생존기·생애말기) 영역에서 개선 방향과 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련 국내외 정책 이행 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요건 정비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 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방안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 영역별 개선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 2020.02.14

“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월 28일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인은 환자·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주요 행정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아래 전문) 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라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여기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2020.02.13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대상 54곳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을 기록했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였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로 집계됐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로 확인됐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로 나타났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