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 ‘의료연구개발 임상’ 급여 특례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 2020.08.10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 지출 중국 2조원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최근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 2020.08.10

[전공의 파업] 김솔 전공의, “의사 수 늘리기 전에 과거 부실의대 실패 배우고 새로운 커리큘럼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단순히 학교를 새로 만들어 학생을 뽑기 전에 과거 부실의대들의 실패에서부터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먼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솔 전공의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의로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김솔 전공의는 “젊은 의사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변화에 대해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김 전공의는 내과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공의는 “인턴 생활을 서울 2020.08.07

“제네릭 품질 기준 높이고 저렴한 약제 선호하도록 수요기전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상향해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전을 마련해 약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 현재보다 높이고 약가 경쟁 유도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이고 약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기술 기반 없이도 제품을 허가받고 판매할 수 있다”며 “동일 제제 동일 약가 구조에서 늦게 진입하더라도 기존 제품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2020.08.07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15mg’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애브비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이 중등증에서 중증의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200mg(리보시클립)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키스갈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효능·효과가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8.07

21대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심기 불편한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미청구 비율 47.5% 달해...소비자들 당연한 권리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회사에 서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의료비 2020.08.07

민주당,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의료계 파업 자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2020.08.06

서울성모병원,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반포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 성의회관 5층 소피아의 방에서 제 1회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의 목적은 2019년 말 CMC nU CDW(Clinical Data Warehouse, 임상정보를 비식별화해 연구자 스스로 데이터를 추출과 수집이 가능하도록 모아놓은 연구지원 시스템) 그랜드 오픈에 따른 CDW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분위기 조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연구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병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CMC nU CDW 데이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기상청, 국토교통부 데이터 등을 결합한 임상, 진료,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의 36개 아이디어가 공모되어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프레젠테이션과 10개 포스터의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으며 참가상을 포함해 1차 선정된 20개 팀에게 순위별로 상금 1500만원부터 2020.08.06

“복지부 방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위법판결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사실상 방치해 위법판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책임 권한이 있는 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8 2020.08.06

보건산업 창업 2017년 1362건...병원, 아이디어 상업화 나서지만 수익배분은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공감하며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보유 기술,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지원해야"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내 벤처 창업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 중”이라며 “보건산업분야 창업도 2011년 624건에서 2017년 1362건으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