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격론 속 ‘보류’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소위는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은 1시간 40분여에 달하는 열띤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를 준용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와 별도 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2019.11.22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중계기관 위탁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협은 최근 정무위 2019.11.22

전공의 근무시간 줄었지만 수련 질 개선은 제자리걸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련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22일 메디스태프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병원평가의 설문 문항은 △전공의 근무환경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안전 등 5개 항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대전협은 8개 문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91.8시간에서 올해 80.0시간으로 감소했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시간은 2016년 5.38시 2019.11.21

의료계 반발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본격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며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 2019.11.21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 시위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간협은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며 “또,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2019.11.20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우선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 2019.11.20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즉시 중단해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교수팀은 난임 여성 90명 치료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방 난임 치료 후 임신율이 14% 정도로 인공수정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지만 대조군 연구가 아니고 연구 대상자가 적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더 많은 난임 여성을 모집해 대규모 임상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에 쓰이는 침술이나 한약을 표준화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표준 임상진료지침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지침이 만들어져 비용 추계가 가능하면 국가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 2019.11.20

“생활고 시달리는 공중보건의사...급여 삭감 논의 반드시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며 최근 논의 중인 급여 삭감 논의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면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 총액기준 약20%가 삭감되는 셈이다. 대공협은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지출 규모는 근무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공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2019.11.20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하고 불가" 반대 천명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미진한 보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해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2019.11.20

건보공단, 건보 재정 적자 우려 속 보험료 체납액 관리 사활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체납보험료 증가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켰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정승열 이사는 “체납액 감축을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지표로 설정했다”며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 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등 법적징수 강화, 숨은 채권 발굴을 위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