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막말 안민석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 촉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기도 오산시는 앞서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2019.06.20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 단축은 관행... 서약서까지 써주며 설득한 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외과 전공의가 이탈했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의 현지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외과 전공의 1명은 추가수련 7개월, 3명은 추가수련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중 추가수련 7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수료예정일까지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고도 무효처리 됐다. 나머지 3명은 1개월 추가수련을 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가지 사안을 문제제기했다. 첫째, 병원이 가을턴인 자신을 5월부터 불러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과 둘째,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전공의 수련단축은 2010년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사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병원측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안심시키고 외과 과장의 사인이 있는 서약서도 교부했다. A씨는 "당시에 나온 보도만 보면 제가 마치 수련 2019.06.19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가 19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을 제기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자단체가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또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따라서 환연과 안기종 대표는 2019년 6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2019.06.19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 하계 학술대회' 첫째 날인 27일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노쇠평가의 임상적용(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하현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장)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조중현 회장) 등 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박정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하는 흔한 2019.06.18

의협 중앙윤리위·전문가평가제 등 한계 극복할 의사면허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면허기구 설립으로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는 의사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된 기구로서 비윤리 의료행위 등에 대한 면허 관리 차원에서 판정을 하고 오랫동안 진료를 손에 놓은 의료인의 재교육 등을 통해 의사면허의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진국 등은 이미 독립적인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의료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은 요원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 이어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 면허과 관련해 의료행위 등 모든 판정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등 이유와 해외 의료인력의 유입 등 세계화에 발맞춰 의료면허를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과대부터 2019.06.18

의협 "지역의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로 의료와 복지 연결고리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향후 2년간 시행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연결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의료와 복지, 다양한 직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절된 의료 연결 위해 통합졸봄전문의 등 코디네이터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네덜란드 등 국외의 통합돌봄 정책과 통합돌봄 정책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안 소장은 "네덜란드가 관련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을 의료정 2019.06.17

[취재파일]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되고 싶은 임신 전공의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신 전공의에 대한 수련 대책 논의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다. 임신 전공의의 주 40시간 수련을 둘러싸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련 보충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련 보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수련 보충 방식에 대한 방법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전공의에게 여성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임신 전공의 수련 대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피교육자로서 지위와 근로자로서 지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법은 제8조(임산부의 보호)에서 임신전공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전공의의 2019.06.16

최대집 회장 "2020년 총선 앞두고 올해 하반기 1차 투쟁, 2020년 4월까지 본격 행동 단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성격을 중장기 투쟁체로 설정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 하반기에 1차 투쟁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까지 본격적인 행동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은 의료계 자체 투쟁과 의료계 밖 세력과 연대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3일에 열렸던 의쟁투 5차 회의에서 그간 준비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40대 의협 집행부의 투쟁조직인 의쟁투는 초단기, 단기 투쟁체가 아니라 중장기 투쟁체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한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라는 큰 주제를 제시할 것이다. 또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투쟁체인만큼 우리 의료제도의 핵심 문제점들을 망라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의 핵심 임무는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에서 총파업 역량을 강화는 것이다"며 2019.06.14

의협 "수가 2.9%→3.5% 인상해주면 건정심 참여 가능하지만, 개연성 없어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건정심 자체의 기울어진 운동장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에 반발한 이후에 1년 넘게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시된 2019년 수가인상률은 2.8%였고 건정심은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 0.1%를 부여한 2.7%를 결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2020년 수가인상률은 2.9%다. 건정심은 6월 셋째 주부터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역시 2.9%에서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제하며 2019.06.13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는 과로 요소... 심뇌혈관질환·정신질환·암 등 유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더 길고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길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과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의료계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으로 인해 과로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앤포커스'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과로로 인한 질병 부담, 유병·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 등을 분석했다. 보사연은 과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근무·교대근무·장시간 노동을 최소화 하고, 과로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로의 요소는 노동시간의 길이·배치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