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해 직권남용한 혐의 받는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인천 2019.08.29

국가 ODA 보건사업의 질 제고 위해 다양한 분야 협력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의 ODA 사업 중 보건 분야는 교통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모자 보건 향상 등이 중심이 됐던 ODA 보건 사업은 현재는 정신질환, 환경보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에서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부는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코이카(KOIKA) 한국국제협력단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보건분야 Multi-Sectoral Approach'를 주제로 제 5회 국제보건 ODA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 향샹은 보건으로만 해결되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ODA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2019.08.29

의대생들 국회서 국민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향상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대생들이 비과학적인 정보를 양산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검증된 건강정보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민 건강교육 사업 모델 개발, 지역사회 건강교육 사업 지원, 건강교육 사업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연세대 의과대학 소모임 ARMS이 주관하는 '올바른 건강 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 헬스케어의 문제점은 TV·SNS·유튜브서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유석현씨는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의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김운연씨는 건강·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를 지칭하 2019.08.29

최대집 회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되면 출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28일 최대집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특혜·의학논문 등재 의혹과 관련된 의료계 증인으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주 단국대 의대 교수,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수용하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다수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2019.08.28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2019.08.28

"열악한 북한의료, 약솜이 부족해 끓여서 다시 쓰고 마취약이 부족해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고 전염병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협력·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 3회 통일군간호포럼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 업무 등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의료 현실에 대한 발표와 통일 이후 군간호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은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 세 가지로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2019.08.28

의쟁투, 올 연말·내년 4월 2차 행동단계 준비 등 본격 투쟁 로드맵 마련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집행부·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개혁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연말과 내년 4월에 두 단계로 나눠 투쟁을 추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투쟁 로드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9~10월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다양한 투쟁 전술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1단계 행동단계, 내년 4월에 2단계 행동단계 등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투쟁 로드맵에 대해 두 시간 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투쟁 방안으로는 파업뿐 아니라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한 방법 등이 제시됐다. 준법진료 투쟁은 그 중 하나고 그 외 네다섯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첫 발을 뗀 만큼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로드맵 2019.08.27

전공의들 "전공의 1인당 담당환자수 제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대책 수립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회는 26일 정부와 대한의학회에 수련의 질을 제고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희원회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다"며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2019.08.27

대전협 임시총회서 만장일치로 총파업 참여 결정... 전문의시험 연기 관련 성명서 발표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향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다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4명 중 참석 36명, 위임 58명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쟁투 단체 행동과 관련, 국민 여론의 동의를 얻고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전 대의원(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과로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가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외래로 오는 감기 환자를 봐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면 과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전 대의원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과반수가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이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 2019.08.26

전공의협의회, 만장일치로 총파업 동참 결정…의료개혁 투쟁서 단체행동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위한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투쟁에 참여해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 참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투쟁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쟁투가 투쟁 날짜와 로드맵을 제시하면 함께 하자는 의견과 의협 투쟁과 별도로 전공의가 독자적인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총회 투표 결과,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 로드맵이 정해지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총회에서 의쟁투 투쟁 날짜가 언제 나오는지, 투쟁 로드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총파업 참여시 전공의 회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각 병원장이나 교수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