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고 전염병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협력·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 3회 통일군간호포럼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 업무 등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의료 현실에 대한 발표와 통일 이후 군간호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은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 세 가지로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등을 꼽으며 실제로 북한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가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는 간호사 제도가 없고 간호원 제도만 있다. 북한은 간호사를 배출하지 않다"며 "북한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세가지다. 예방의학제, 의사담당 구역제, 무상치료제 등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방의학제는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주민을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하는 것이다"며 "북한에는 1년에 한 번 위생월관이 있다. 이 때 주민들이 벽에 하얀색 횟가루를 칠한다. 하지만 아무리 횟가루를 칠해도 예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당연히 전염병이 발생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호 담당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호 담당의사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호 담당 의사는 감염 질환 환자가 병원에 많이 오는데도 이들에게 장마당에 나가 음식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이란다. 예방의학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경제난을 겪고 백신 생산량 감소, 냉동유통체계 미비, 의료소모품 부족으로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WHO에서 홍역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약솜이 부족해서 약솜을 팔팔 끓여서 소독해서 다시 쓴다. 이게 북한 예방의학제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담당 구역제는 평양당국에서 각 도를 거쳐 시·군·구에서 다시 리 단위 진료소로 약품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약품이 모자란다"며 "한 진료소가 5000가구 정도를 담당한다. 만일 이 진료소에 폐렴 예방약이 10배, 100배 많이 오면 의사가 약품을 다른 것과 교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든 뭐든 다 부족하다. 북한은 수술해야 하는 환자에게 몸무게에 맞춰 마취약을 주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마취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 시작할 때 마취될 정도만큼만 마취약을 투약한다. 이 때문에 수술 중에 환자가 각성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형외과 수술용 베드에 가죽끈이 매달려 있다. 그게 북한에서 병원다운 병원이라는 곳의 현실이다 "고 짚었다.

김 교수는 "무상치료제로 인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의료비가 들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게 든다. 병원에 돈을 가져가면 좋아하지 않는다. 담배가 환금성이 높아 환자들은 병원에 담배를 가져간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쪽지를 준다. 환자들은 장마당에 가서 약품이나 의료소모품을 사가지고 병원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병원 입원을 꺼려한다. 입원할 때 땔감, 이불을 싸서 들어가야 한다.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의 밥도 환자가 챙겨야 한다. 현실이 그렇다. 고려의학이 자꾸 발달하는 이유는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보건위생 환경이 취약한데 문제는 주민들의 위생 인식도 비슷한 수준이다. 끓이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보존치료보다 절단·제거 위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치아에 통증 있으면 구강과 병원에 가서 치아를 발치한다. 공장에서 손가락을 찧으면 절단한다. 호 담당 구역제 그 뒤에 있는 현실을 봐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다양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준의도 진료소에서는 의사다"며 "간호 영역을 전문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무자격 간호원도 많다. 의사가 지시하면 간호사가 하면 된다.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없다.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가 수직적인 구조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같고 다른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가르쳐야지 생각부터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가르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건강 데이터 신뢰할 수 없고 보건의료 시스템 작동할 환경도 열악"

고려대 간호대학 신나미 교수는 북한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의 보건의료 자체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건강 자료는 얻기도 어렵지만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질에 데이터에 대해 신뢰하기가 곤란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유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평양과 두만강 인근 지역에 사는 북한주민이 누리는 건강 서비스가 다르다"며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다. 남한의 8배 수준이다. 15세 여성 기준으로 모성 관련으로 인해 사망의 위험을 따졌을때 우리나라는 7200명 중 1명이고 북한은 660명 중 1명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산전 간호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양실조나 출산시 감염 등 간접 원인도 얽혀 있다"며 "심지어 북한은 의사, 간호원, 조산사 없는 상황에서 분만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취약지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WHO는 산전 관리를 위해 산모가 출산 전에 최소 네 번은 의사를 만나도록 모든 임신부에게 권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산모가 출산 전에 의사를 만난 횟수는 최소 1회가 100%, 4회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차도 열악하다. 수혈해도 냉장고에 보관하기 어렵다. 아동 백신 접종의 경우에 백신은 UN 산하 기구가 도와줘서 유지되는데 백신 이송이 어렵다. 차량으로 가져가도 전력 수급이 어려워 냉장 보관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 말할 때 열악한 환경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사들은 9개 도와 평양, 개성을 합해서 11개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다"며 "준(부)의사는 고등의학전문학교 4년, 준의는 의학전문학교 3년제다. 의사는 간호사 교육과정과 같고 우리나라 의사와는 아무래도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비율이 OECD 평균인 9.1명의 절반 정도인 5.2명 밖에 안 된다. 북한은 3.9명으로 더 낮다"며 "통일을 앞두고 준비한다면, 북한의 보건일군 재교육 및 훈련과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격차와 특징 고려해 북한에 맞는 보건의료 개선 모델 찾아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은 10년 가량 미미한 상태다. 추 이사장은 보건의료 상황이 열악한 북한이 어떤 모델로 전환해야 통일 이후 우리 보건의료 수준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추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2조 4항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이사장은 "같은해 11월에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 차관급 회담을 가지고 전연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 등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역·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로 비슷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대북지원은 6·15 공동선언 이후 교류가 늘면서 한 해에 5000억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한 적도 있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 2015년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이 많이 감소했다. 대북지원은 지금까지도 미미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추 이사장은 "지난 2016년도 두만강 근처에 큰 수해가 있었다. 당시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많이 했다. 국제사회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2016년 이후 수해 관련해 지원하고 국제적십자사, 유니세프 등도 지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추 이사장은 "북한은 국가보건의료 우선순위를 5년 마다 발표한다. 가장 최근 발표한 안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과학과 기술 발전, 원격 시스템 도입,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고려의약의 생산도 강조됐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문제를 집어 넣었다는 점이다. 다만 내년이 2020년인데 이 때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시 고려사항은 당장 보건의료인 교육 등 인력 양성 문제를 포함해 남북의 보건의료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며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할 군 간호체계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보건의료 특성을 봐도 국민건강보험이냐 국가에서 부담하는 무상의료인지에 따라 다르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에 입각한 무상의료지만 실제로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추 이사장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화를 꾀하는 베트남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9·19 남북 정상회담 평양선언에 따른 추진과제도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실태와 통일 전후 한국 군간호의 비전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겪었던 북한 보건의료의 실태와 북한 내 간호 인력과 우리 간호 인력의 차이, 통일 전후 남북 사회에서 군간호가 맡을 새로운 비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현주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강사는 "북한은 군단과 연대·사단이 병원을 가지고 있다. 규모에 따라 병원에 가진 병상수가 다르다"며 "대대에는 병원이 아니라 위생소가 있다. 위생소에는 준의나 군의가 1명 있다.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진료를 봐주는 곳이다. 북한군 내 의료는 북한 사회에서 의료 수준보다 괜찮다. 물론 한국에서 보면 열악하다. 군 내 의약품의 경우 북한 사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의료설비나 의사의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강사는 "북한에서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조금 아프거나 베면 바로 병원에 달려 간다.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참는다. 피가 줄줄 나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이 약하다. 북한 사회는 1980년대까지 무료로 백신 접종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약이 부족해 시장에 약이 들어왔다. 주민들은 병원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귓동냥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최근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약을 단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가가 병원 근처에 국가 이름으로 약국을 지었다"며 "이제는 국가에서 양성하는 약사가 북한에도 있다. 하지만 약국의 약은 국가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약사 본인이 알아서 약을 채워야 한다. 약사는 이윤을 얼마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 바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환자가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약품이 미비해서 병원에서 수술환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약은 극히 일부다"며 "수술한다고 하면 의사가 처방을 써준다. 환자에게 거즈, 마취약까지 사오라고 하면 환자가 약국이나 시장에 또는 지인을 통해 의약품을 사가지고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도 단위 병원에도 CT나 MRI가 없고 중앙병원에 가야 있다. 평양을 벗어나면 병원은 건물부터 노후화 돼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도 나지 않는다"며 "맥주병에 줄을 연결해 링거를 쓰는 사진이 북한 병원 사진이라고 떠돌아 다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양반이다. 소독 솜도 없어서 알코올 소독을 하지 못한 채 거즈로만 상처를 감고 다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이 강사는 "간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간 간호원 양성소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 문제는 양성소를 졸업할 때에 졸업장만 취득해 간호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며 "북한 의료의 현실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통일이 됐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전정희 사무관은 "하나원에서 일하면서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노동신문에서는 (화상환자에게 피부를 제공하거나 헌혈 등을 하는) 정성 치료가 보건의료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꼽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평양에 3차, 4차 병원의 진료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전문 의료 수료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가 평양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간호의 자격과 면허는 엄연히 다르다. 북한에서는 간호 업무가 자격 제도다. 일반 간호학교나 6개월 군 양성과정을 거치면 간호 자격을 얻는다. 반면 우리는 간호 업무가 면허 제도다"고 설명했다.

전 사무관은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북한의 간호교육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 북한에는 간호장교라는 교육제도가 없다. 북한에선 모두 병사로 일을 시작해 7년~8년 정도를 근무하고 장교 과정을 거친다. 북한에 간호장교 교육이 없는데 향후 어떤 방안으로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간호원은 2000년 이후에 고등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사람 50%, 사회에서 간호원 경력자로 근무한 사람 50%로 간호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일정하게 변화과정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다. 5년 사회 경력 가진 간호원이 의학 전문 통신 교육을 거치면 준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서는 간호원의 독자적인 업무가 없고, 의료 사고 경우에도 의사가 책임 지고 간호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임상간호학 정유미 처장은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계획이 없으면 남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도 오래 걸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일차의료 주도할 인력으로 남한에서는 간호사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수행에서도 의사보다 간호사 공급이 용이하다"며 "통일 이후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중심의 공공의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북한의 간호인력 활용 방안을 살펴 보면, 남한과 매우 다른 방식이다. 전문성·독자성 등을 강조하는 남한과 다르기 때문이다"며 "일차 제공을 위해 준의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준의는 3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주로 호 담당 의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기간과 내용은 다르지만 간호사 인력으로 편입하기 수월하다. 조산원은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간호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통일 이후 북한의 보건 인력을 지도하고 재교육하는 전문인력은 남북 공공 보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한국군 간호장교를 북한 일차의료 감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간호장교는 국군 사관학교에서 4년 과정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통일 한국의 장기적인 비전 위해 공공의료 인력의 한축으로 군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군에서는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커뮤티니와 간호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중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를 주도할 인력은 간호사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통일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매우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것이다. 국가의 합의된 청사진이 필요하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이 준비를 할 때에 보건의료를 위한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