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의료대란 해결 관건은 '신뢰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과 함께 임기를 곧바로 시작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무위원 교체까지 수 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약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의대생 구제 문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협의 주체들은 지난 정권에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줄곧 시도해왔다. 2025년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2025.06.04

대선 D-1 의료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대면진료 역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하고 있다. 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넥스트리서치 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였다. 의료계, 이재명 후 2025.06.02

의협,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전·현직 간부 7인 송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고, 정권의 종말을 2025.06.02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광주·전남이 수도권 보다 11%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별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연구팀이 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1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평균 연령은 67.8세였으며 환자의 80.7%가 55세 이상이었다. 남성이 64.3%, 여성이 35.7%로 차이를 보였고 사망 시점은 입원 후 사망이 53.2%로 가장 많았고 도착 시 사망(DOA)이 20.4%, 이송 후 사망이 20.4%, 응급실 사망이 6%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차이는 컸다.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3.9%로 광주·전라·제주가 21.1%로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강원이 15.8%, 부산·대구·울산·경상이 13.6% 2025.06.02

경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의협 간부 7인 송치…의료계, 송치 시점 '의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송치 시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와 새로운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송치 당사자인 박명하 부회장은 "지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중요한 시 2025.05.30

사직 전공의 재취업시 부당행위 만연…'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 2025.05.30

민주당, 연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메시지' 연발…벌써 협상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선 직후 시작될 관련 협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29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기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의대생, 전 2025.05.30

대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현안 중심 치우쳐 '장기적 방향성·감염병 대응' 빈약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개혁신당은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 논의 거버넌스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토로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들이 너무 현안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강조-국힘, 현장 의료계 의견 경청 최우선-개혁신당, 실현가능성 명확화 26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하고 ‘의사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2025.05.27

윤석준 위원장, 전공의 수련 자문회의 항의 공문에 "정부 공식 협의체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자문회의 윤석준 위원장이 해당 항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의 공식 협의체가 아닐 뿐 더러, 단발성 회의인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협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작성 여부, 논의 결과 반영 방식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된 점에 항의했다. 이에 윤석준 위원장은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 정식 협의체가 아니고 수련 관리 체계를 다음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제안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 2025.05.26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복귀율 5~10% 예상…지방 수련병원은 복귀율 5% 미만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복귀율은 5~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현재까지 복귀자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은 5% 미만 한자릿수 복귀가 예상된다. 일례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복귀자가 5% 미만이다. 복귀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한앙대병원은 아직 1명도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710여명이 참여한 추가 모집 관련 설문 조사에서 90%가 미복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역시 자체 설문 결과 83.6%가 복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복귀 의사를 밝힌 이들은 16%에 그쳤다. 애초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마이너과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복귀길이 열리자 복귀자 중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