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들 "의료시스템 자체는 괜찮지만 의료정책 방향은 80%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의사들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상체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김영수 교수, 신경수소아청소년과의원 신경수 원장 등 연구진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를 통해 '한국 의사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비진료의사를 제외한 5688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 의사들 중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하다는 답변은 35.4%에 그쳤고 열악하지 않다는 답변은 64.5%로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달랐다.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외래 환자와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78.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건강 2026.01.19

해외는 추계위가 의사 인력 증원 결정 주도…"한국도 추계위 독립·중립성 보장, 정치적 개입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과 향후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제도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추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책임자는 아주의대 노준수 교수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있어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문가 주도 독립성과 재정 연계가 핵심이다. 네덜란드(전문가 위임형)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권한을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 2026.01.19

"월 400만원 수당에 지역 정주 혜택"…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 2026.01.19

웰트 강성지 대표 "국내 디지털 의료기술 시장, 전기차는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웰트 강성지 대표가 12일 "디지털 의료기술들이 원활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국내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는 취지다. 강성지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등) 임상시험을 통과하는데 10년이나 걸린다. 그러나 몇 달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젠 (AI 등 발전으로) 한 달 혹은 2주 만에 계속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들어올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빠른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맨 처음 슬립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임상연구 승인, 요양급여 결정 신청, 디지털 의료전문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를 몇 개 만났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거쳐 허가를 받고도 2026.01.18

에이슬립 허성진 사업부장 "아무리 좋은 혁신의료기술도 아직 현장선 부담…제도적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에이슬립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이 12일 "아직 병원들이 혁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장 친화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디지털 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현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선 현재 존재하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현장 미팅을 나가보면 상급종합병원이선 의료진이 환자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허들은 바로 전자의무기록(EMR)이다. 병원마다 폐쇄망을 쓰는 곳이 있고 외부망으로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이 나눠져 있다"며 "에이슬립 앱노트랙(Apnotrack)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외부망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은 이미 도입됐지만, EMR 폐쇄망을 이용하는 곳은 의료진이 원해도 도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26.01.18

[단독] 보정심 증원 규모 500~900명설 나오는데...의협 '총궐기대회'로 막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 2026.01.18

[단독] 의협, 대정부 투쟁 장기화 의식하나?…'상설투쟁위원회' 신설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장기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상설투쟁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협 회장과 별개로 투쟁위원장을 선출해 투쟁위원장이 투쟁 전권을 갖고 투쟁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의협 조직 혁신을 위한 상설투쟁위원회 신설 및 운영 체계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 투쟁위 신설안은 그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잔혹사를 종식시키고 투쟁 동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임시 비대위 체제는 출범 시마다 집행부와의 권한 갈등, 회무 연속성 단절,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운영위는 안건 제안 이유에서 "의료 악법 및 현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민주노총 등 타 이익단체에 준하는 상설 투쟁 노하우와 조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투쟁 실패가 곧바로 회장 탄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협상의 역할을 분리해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2026.01.17

'무상의료 낙원' 꿈꾼 브라질 공공의료의 민낯…한국 의료도 브라질처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익명을 요청하고 공공의료의 실상을 알려온 A씨는 브라질 의사다.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브라질 의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로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브라질 공공의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브라질 국민 80% 공공의료 보험에만 의존…대부분 공공병원, 시설·장비 열악 90%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영국, 캐나다와 비슷한 공공 무상의료 시스템 국가다. 국민 의료 서비스인 SUS(국민 의료 통합 서비스, sistema Unico de saude)가 1988년 헌법에 제정돼 유지되고 있다. SUS는 국민 통합과 평등을 기본 목표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기초로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의료 서비스가 2026.01.17

"의사 수 추계 절차 위법"…의대 학부모들, 16일 감사원에 추계위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 2026.01.16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