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환자 피해 보상 위해 '건보료' 사용하자…민·형사 중심 의사 응징도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강희경 교수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의 충분한 보상를 위해 개인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피해 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 2025.07.30

전남 국립의대 출범 속도 내나?…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하고 필수·공공의료 중점 모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표 역점 사업인 데다, 지역 내 의대 설립 염원이 큰 만큼 의대 신설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립목포대, 전라남도와 함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구체적인 통합 국립의대 모델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통합 의대 모델의 방향,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대는 단순한 국립의대 신설을 넘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남형 국립의대 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 ▲필수·공공의료 전공 트랙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2025.07.30

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 2025.07.30

"백기투항일 뿐" vs "대승적 사과 필요"…전공의 '사과'에 불붙은 의료계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와 만나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성존 위원장은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깔끔한 사과 문구에 '전공의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준비했던 안기종 대표는 한 위원장 발언 이후 "발언하기 머쓱해졌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과 발언' 이후 의료계 내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특히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은 '사과의 의미를 한성존 위원장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고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2013년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 2025.07.29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2025.07.28

"비난 감수하고 굳이 복귀해야 하나"…도 넘은 특혜 주장에 의료계, 의대생 복귀 반대 여론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생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특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거론되면서 지금처럼 백기투항하듯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특혜 논란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과 3·4학년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이 추가로 실시되고 1학기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8일 기준 7만여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의대생 복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마저 2025.07.28

서울시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특혜 아닌 교육·수련 정상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학사 일정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잘못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2025.07.25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갑질?…성남시의원 "공천 무기로 갑질" VS 이수진 의원 "사실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현역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는 '갑질 중에 갑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지방의 시·도의원을 하인이나 심부름꾼 취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권위적 갑질 국회의원이 성남지역의 선출직 시·도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갑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 현역 모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무기 삼아 시·도의원을 감시하려는 듯 활동보고서를 매일 쓰게 강요 했다. 매주 주 2025.07.25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 2025.07.25

오주환 교수 "의학교육 개혁 기회로 삼자...고정 학년제 아닌 '자율 학점제'로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의학과교육위원장)가 현재 의학 교육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개혁 기회로 삼아 기존의 의대 교육을 획일화된 '고정 학년제'에서 '자율 학점제'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유지해 오던 도제식 의학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유로운 공부 스타일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학사 유연화'가 아닌 '학사 시스템 개선'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특혜 시비도 벗어날 수 있다. 이때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처한 교육 환경에 맞게 학사 일정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은 본과 3·4학년 졸업시기에 연연하기 보단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오 교수는 "그동안 의대만 갖고 있던 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신비화를 벗어 던지는 새로운 자연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 교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