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안 발의됐다…"전공의 분열·협회 명예 실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21일 발의됐다. 의협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을 대의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임현택 회장이 의료대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점이 주요 발의 이유다. 조현근 대의원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1509명을 정부가 발표했고 이미 입시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조정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수 개월간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이 발표됐지만 의협은 저지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도 했다. 대표단체인 전공의 비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없는 개별 전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 2024.10.22

의협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지지…의협은 협의체 참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지만 두 단체와 내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학회, KAMC 측과 사전 소통을 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2024.10.22

의협 임진수 이사 "소통 차단하는 박단 위원장, 다른 의도 있나…사실관계 왜곡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22일 전날 자신에 대한 저격성 글을 게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박 위원장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부터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인 300~400명을 증원했다면 전공의들이 여덟 달간 나왔겠나'라는 임 이사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임현택 회장이 사직 전공의 1명을 앞세워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협이 괴뢰 전공의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임진수 이사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발적인 사직을 했다는 전공의들을 박 위원장 본인만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박 위원장은 모든 소통 노력을 차단했다. 오히려 박 위원장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2024.10.22

복지부 이중규 국장 "행위별 수가제 →가성비 좋은 의료기관 수가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기관 별 비용 대비 진료 성과를 측정해 일명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를 많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현재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환자 건강 지표가 나아졌을 때 이를 수가로 보상하는 지불형태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대형 빅5병원에 비해 오히려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과 가성비가 좋다는 발언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EMR(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상을 해야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3년 마다 이뤄지고 의료질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낮추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며 "2 2024.10.21

채희복 위원장 "학생이 없는데 의대증원 위한 교수 충원·건물 증축이 무슨 소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데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의대 교수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규탄 시위에 참석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의대증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수험생들이 변화된 입시 요강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교육법도 어겼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 2024.10.21

[단독] 11개 의대, 이미 '연속 휴학 금지' 학칙 존재…내년 '의대생 수업거부' 새국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화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올해를 넘길 경우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제적을 강요 받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규모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미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전체 40곳 중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학칙으로 2개 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11개 의대의 경우 올해 의대생 휴학이 인정되면 2025년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건부 '개인휴학'은 허용하겠다 2024.10.21

산부인과 의사들 "문제는 의사 수 아닌 수가와 사법리스크…제왕절개 한국이 남아공 보다 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가 한국은 25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1500만원, 영국은 1200만원이다.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6만원으로 한국 보다 수가가 높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의 위기가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라 초저수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일 오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등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이유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를 꼽았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들이 기피과로 남아 있는 한 의사만 늘린다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젊은의사들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일례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403명으로 정원을 늘려 2024.10.20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의대정원 2026년부터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정권이 못버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내년엔 늘지만 2026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정상 부산대가 의대 교육을 위해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 중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2025년엔 늘지만 2026년엔 반드시 줄어든다"고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여기 여당 의원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2026년에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정권이 못버틴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일 한국개럽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엔 20%를 기록해 정부 출범 2024.10.18

최재원 부산대총장 "신축 건물 3~4년 완공되지만 내년 의학교육은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학교가 18일 늘어나는 부산의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3~4년 뒤인 2027년과 2028년에서야 각각 완공될 예정이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설 문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필요한 공간을 신축 두 건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한 건물이 1만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2027년 완공되고 그 후년에 또 완공된다. 예과 1학년부터 올라가는 스케줄이라 교육 여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총창은 "현재 부산의대 학생 1인당 공간은 44.5제곱미터로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만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 두개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충원되면 교수 연구실도 있어야 하니 양산캠퍼스 내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일단 2025 2024.10.18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