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평원 불인증 받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 "반드시 인증 받겠다…올해부터 의대생 휴학 불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24일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반드시 인증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학기 의학교육 공백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2025학년도부터 휴학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날 의대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최근 의평원 불인증 우예에 대해선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에 이어 2년에 걸친 의학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더 이상 의학교육 2025.02.24

병협,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반대…"지역의료 공백 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4일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 2025.02.24

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2025.02.22

국방부 앞 모인 사직 전공의들 "정부 이익 따라 마음대로 법 바꾸면 어떻게 정부 믿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 2025.02.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2025.02.21

[단독] 의료대란에 필수의료 무너지나…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 24일부터 운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최초 소아신속대응팀(세이브키즈)이 다음 주부터 운영을 멈춘다. 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입원환자 긴급상황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를 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소아환자 전문 진료팀이다. 만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일반병동 소아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급성 악화를 모니터링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혹은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신속대응팀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모든 소아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예를들어 대응팀은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 Medical Emergency System)을 통해 소아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을 체크한다. 즉 소아 환자 진료와 모니터링, 후속대처 등을 위해 소아신속대응팀이 병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 사직 등을 이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 2025.02.21

[단독] 사직 전공의 입대 희망 시기 조사했다는 국방부…"조사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 희망 시기 파악을 위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전 조사가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내용이 얼핏 보면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대 4년까지 입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설문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견해다. 이는 입영 희망 시기를 사전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물었다는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3300명 대상 2025.02.21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2025.02.21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2025.02.21

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