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연일 500명씩 나오는데 병상은 60개?…"일주일 안에 병상 부족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가용 가능한 병상도 턱 없이 부족할 뿐더러,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말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583명을 기록, 27일 569명, 28일 504명, 29일 450명, 30일 16시 기준 2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 추적 시스템만으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29일 한번에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용 병상 부족 현상을 겪었다. 부산 지역은 감염병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에 163개, 상급종합병원에 46개 등 코로나19 환자 가용 병상이 2020.11.30

범투위 첩약급여화 향후 대응 방안은…한특위 중심 급여화 형평성‧원외탕전실 문제 집중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부터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계도 분주해졌다.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던 의정합의와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첩약급여화 관련 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정부 첩약급여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범투위는 향후 첩약급여화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과 원외탕전원의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단순히 첩약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명인 소위원회 정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특위는 전문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구조로 나가게 될 예정이다. 우선 범투위는 급 2020.11.28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제116차 상임이사회 종료 후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원과 시민에 작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105주년 기념사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됐다. 시민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비방은 쉽지만 대안 제시는 어렵다. 그러나 지친 회원과 희망을 놓아가는 시민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 부여된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자"고 독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의사회가 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시야를 넓고 길게 가지면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임선영 서울시의사회 감사도 "새벽부터 음지에서 열심히 2020.11.27

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2020.11.27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 정원 3399명 확정…국시 재응시‧코로나19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이 발표되면서 내년도 각 수련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수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총3399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3433명보다 34명 줄어든 수치다. 2021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규 정원은 3149명으로 미충원 별도 정원이 157명, 정책 별도정원이 93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레지던트 1년차 정규 정원이 3137명이었고 미충원 별도 정원이 169명, 정책 별도 정원이 127명이었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공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원 탄력 운영 과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약학과, 비뇨의학과, 핵의학과 총 9개과로 한정됐던 정원 탄력 과목들이 올해는 12개로 늘었다. 추가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다. 또한 예방의학과와 2020.11.26

국내 연구진, 머신러닝 기반 심혈관질환 진단기술 개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을 기반한 심혈관질환 진단기술이 개발됐다. 시간을 다투는 관상동맥중재술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와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하진용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차정준 교수 연구팀은 광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영상과 환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질환 중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2020.11.26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수술실 CCTV 설치법 모두 법안소위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 과정은 여야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큰 난항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계류토록 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조해 왔다. 타 직역에 비해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쉽게 재교부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에 여당 측 의원 등은 꾸준히 관련 개정안들을 쏟아냈다. 대표 2020.11.26

대법원,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제기한 상고 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 2심에서 병원 부원장 C씨는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도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 측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A와 B, C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2020.11.26

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 2020.11.26

"영리 목적 동반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안과병원장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206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총 400여만원을 할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과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들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A씨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