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의대생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가능" VS 의대교수들 "학생들은 학칙 따르고 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유급·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휴학'을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반면 의대 현장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총장들은 동맹휴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도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 2024.10.11

하은진 비대위원 "의료정책에 절망감…처방전 잘못돼 부작용만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0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문제 진단부터 의료 정책 처방이 잘못됐다는 의대교수 측과 달리 복지부는 "원상복귀가 답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하은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처방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너무 강력한 처방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하 위원 주장의 골자다. 특히 그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는 것이 보람이 아닌 절망이라고도 했다. 하 위원은 "40대 젊은 교수로서 이대론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는 것이 1000명의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200 2024.10.10

'서울의대교수-대통령실, 공식석상 대화' 소식에 "실질적 문제해결 가능한가" 전공의-의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공식석상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의료계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은 10일 오후 2시 장상윤 대통령실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빅5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 교수들이 공식석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빌미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도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 2024.10.10

"골막 천자·마취까지 간호사 업무범위"…서울의대 교수 발언에 의료계 "윤리위 징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의대 윤성수 교수의 대법원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윤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논란은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난 8일 대법원 상고심 공개 변론 자리에서 발생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면허범위라고 봤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모두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참고인인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장은 달랐다. 윤 교수는 이날 2024.10.10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돼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돼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 2024.10.09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에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2024.10.09

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2024.10.08

강의실 확충 안돼, 부산의대 학생회관에서 강의?…"의대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신문지 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장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교육 역량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 투장과 시설 확충에 힘을 쓴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의대를 직접 다녀온 결과 현장에선 어떤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 학년에 125명이 사용하던 강의실에 163명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의대가 아니라 학생회관, 강당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이 상태로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의대 학생 1인당 강의실 활용 면적은 0.88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신문지 한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크기"라며 "향후 신축건물을 짓거나 할때 예비타당성 면제 등 부처별로 신속 2024.10.08

의과대학협회 이종태 이사장 "교육부와 의대 5년제 축소안 논의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변경안을 KAMC와 논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고 의원은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5년제 축소를 찬성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이 장관은 "밝힐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관련해, 이종태 이사장은 오전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5년 축소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며 "(이주호 장관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와 KAMC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다. 이는 (5년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학생 휴학 건 때문이었다 2024.10.08

이주호 장관 "현장 의대들이 모두 5년제 변경 거부하면 정책 폐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8일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대들이 거부한다면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의과대학협회(KAMC)와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의대생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런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느냐"고 질타하며 "10개 국립대 중 5년제 단축을 찬성한 대학은 몇 개였는가"라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문을 열었다. 교수도 아니고 장관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5년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느냐"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