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고용 진료기록부라도 허위작성 시 의사면허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는 허위 기재 의도가 없었고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추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20일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I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응급진료센터에 온 9세 환자 B씨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B씨의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80회로 기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예됐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료부에 맥박을 2020.04.10

대형병원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 붙은 ‘의사면허' 논란…해결책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붉어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의 성추행 사례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A씨는 수술 도중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함께 일하는 간호사에게도 수 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에 더해 지난 7일 결국 수련 취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의사면허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1일 A씨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주만에 6만2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도 A씨의 의사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A씨에 대해 초기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환자를 대면하지 2020.04.09

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겠다는 게 TF의 모토다. 먼저 TF는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 2020.04.09

정지태 의학회 차기 회장 “정부와 의료계 관계 개선 급선무...의협과 정부 사이 중재자 역할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적절한 중재자가 되겠다." 정지태 고려의대 명예교수가 7일 제24대 대한의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정지태 차기 회장은 지난 2017년 의학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그동안 학회에서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2021년 임기를 시작해 3년간 의학회를 이끌게 된 그는 고려의대 출신으로, 50년 의학회 역사 상 경희대 출신 장성구 회장에 이어 두번째 비(非)서울대 출신 의학회장이다. 정 차기 회장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회무에 대한 질문에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최근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당국과 의료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의학회가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중재,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기존 전공의 수련문제를 해결하고자 '역량 2020.04.09

정부 “혈장 확보위해 재정지원 아끼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 혈장치료 확대를 위해 혈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회복기 혈장치료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관들과의 참여방안, 전문가들과의 임상적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복기 혈장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인 14일부터 3개월 이전 사이에 채취하게 되며 한번에 500ml씩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서면심의 중인 지침 상 혈액원을 가동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혈장을 확보해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향후 혈장 확보 등 치료 확대를 위해 혈장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다수 의료기관에서 혈장치료가 가능하게 될 2020.04.08

혈장치료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 완치…혈장치료 확대 속도 붙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혈장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혈장치료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는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임상적으로 치료효과를 국내에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도 혈장치료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번주 내로 혈장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당도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혈장치료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감염내과 최준용 교수팀은 7일 국내 처음으로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두 명을 대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한 결과 증세가 호전됐다고 밝혔다. 혈장치료를 받은 두 명 모두 완치됐으며, 이 중 한 명은 퇴원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스테로이드‧혈장치료 병행 시 바이러스 농도 감소” 김모(71, 남)씨는 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코로나19 2020.04.07

요양병협,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은 △코로나19 개요 △코로나19 사례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절차 △코로나19 확진검사 안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요양병원 대응전략 등을 담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매뉴얼은 지금까지 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종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침 중 요양병원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항만 발췌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전략에는 △방역 및 소독체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외래환자 관리 △직원 관리 △감염예방교육 상시체계 확립 등 각 영역 2020.04.07

중소병원 매출 급감으로 낭떠러지..."세금 감면 또는 별도 지원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병원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요건 완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포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배정된 예산도 7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수 중소병원들이 매출급감을 이유로 경영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낭떠러지에 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이상운 위원장 "세금 유예 등 특단조치 필요해"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코로나19 손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현재의 정부 지원책은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마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이라 실효 2020.04.0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각디자이너 만나 '마음감기' 앱 탄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신의 병을 깨닫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병은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도 환자들에게 병‧의원의 문턱을 낮춰주는 부분이다. “평상시에 환자를 보면서도 항상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에 고민이 많았다. 누구나 쉽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꿈일 것이다.” 정찬현 마음감기 부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평소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던 차에 고덕영 마음감기 대표의 제안을 받고 구미가 당겼다. 시각디자이너인 고 대표의 제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은 정확한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마음감기를 통해 2020.04.06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코로나19로 폐업 위기 1차의료, 수가로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격언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됐다." 2021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게 된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묘사했다. 가뜩이나 저수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덮친 개원가는 초 비상사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박 단장의 입장이다. 박 단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동안 30% 수준"이라며 "다수 의원들이 이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6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의료기관들이 대다수다. 이대로 가면 국내 1차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사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