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2024.08.24

막말 논란으로 대치했던 임현택 회장-강선우 의원 조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일행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선우 간사는 “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2024.08.23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16:14' 찬반 팽팽, 임총 당일 분위기 중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열쇠를 쥐고 있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임시대의원총회 당일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산하에 비대위를 만드는 안건으로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저지, 필수의료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 등 기존 의협 집행부 역할을 상당 수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쟁과 협상 주도권이 기존 집행부에서 대의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새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이유는 현 임현택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임현택 회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08.23

간호법,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불발…민주당 "세부 쟁점 의견 조율 안돼, 추가 논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22일 본회의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간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간호법은 이르면 9월,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11월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병합심사한 간호법은 총 4개로, 전체 조문 검토 정도가 이뤄졌다. 다만 쟁점 사안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추가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때 5가지 정도 쟁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쟁점을 오늘 다 논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발언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여당 측은 "그럼에도 오늘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데까지 논의하자"며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결국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된 논의 정 2024.08.22

간무협 "고교간호교육협, 허무맹랑한 주장…학생팔이 정치행위 중단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반박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을 하며 정부와 간무협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킬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하기를 정중하게 충고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과 관련해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2024.08.21

여야 8월 통과 합의했지만 22일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 쉽지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2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8월 내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실무적 차원의 쟁점 사안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표면적인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진료보조인력(PA) 문제다. 다만 실무적으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보단 PA 문제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PA가 합법화될 경우 기존 전담·전문 간호사 간 관계와 업무범위 등 부분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A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4.08.21

이재명 대표 "의료대란으로 월 2000억 혈세 낭비 중…언제까지 예산으로 틀어막기만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1일 "의료대란 상황을 언제까지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고 견딜 생각이냐"고 질타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6배 급증했다고 한다. 또 거기다가 7개월 째 대책 없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인가. 월 2000억원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앞서 20일 지난 주 의대증원 청문회를 끝낸 교육·복지위 야 2024.08.21

故 임청 교수가 남긴 말…"좋은 의사들과 흉부외과 더 좋게 만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임청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가 20일 향년 57세 나이로 별세하면서 의료계가 비통함에 빠졌다. 임 교수는 해외 학회 참석 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고인을 아는 이들은 그에 대해 올곧은 성품으로 주변에서 따르는 이가 많았던 인물로 기억했다. 학회에서 임 교수와 함께 일해온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성수 흉부외과 교수는 "학회 일을 할때 보면 임청 이사장은 다른 교수들에 비해 유독 성품이 따뜻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 인상 깊다. 이 때문에 모두 임 이사장을 화합을 잘 하는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특히 고인은 오랫동안 선천성 심장병 아동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에도 힘을 써왔다. 동료들은 그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수술을 포기했던 아이들의 무료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데 있어 큰 기쁨을 느꼈다고 전한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이다. 분당 2024.08.21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기준 51개→49개로 수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에 대해 49개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의대들은 의평원이 제시한 51개 평가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의평원이 기존 입장을 일부 완화한 셈이다. 의평원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주요변화평가 대상 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2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과대학 학·원장과 해 2024.08.21

청문회 끝낸 교육·복지위 야당 의원들 "위증한 정부 관료들 엄중 문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0일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으면서 청문회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고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위원명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대 배정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규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