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2026.07.29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2026.07.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 2500례 출동 기념행사 개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닥터헬기 누적 출동 2500례 달성을 기념해 8월 4일 오후 3시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2500회 출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3년 7월 강원권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한 뒤 지난 5월 누적 출동 2500례를 기록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현장 단계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송 시간을 단축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며 강원권 응급의료 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운영 성과 공유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발전 방향 논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비전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진과 원주시 김정남 부시장, 강원특별자치도청 유지영 보건복지국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최대해 센터장 등 지자체와 응급의료·소방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와 협력해 산악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지역 2026.07.29
"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에 '분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원 입소자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선별·제한된 방식으로 간병 급여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2026.07.28
서울아산병원, 뇌동맥류 치료기기 ‘아티스’ 국내 첫 시술
서울아산병원 뇌혈관팀이 뇌동맥류 삽입형 치료기기 ‘아티스(Artisse)’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고 시술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경외과 박중철 교수가 지난 20일 아티스를 이용해 5명의 뇌동맥류 환자에게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티스는 메드트로닉이 개발한 뇌동맥류 주머니 내 삽입형 치료기기로, 2010년대 초 유럽에서 개발된 초기 모델의 구조와 크기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현행 아티스는 2024년 유럽에서 공식 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6월 1일 식약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동맥류 입구가 넓거나 주요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병변이 있어 기존 치료법 적용이 어려웠던 사례들이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 등 기존 치료법을 검토한 뒤 환자의 동맥류 형태와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 아티스를 선택했다. 아티스는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금속망 형태의 기기를 펼쳐 혈류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가 동맥 2026.07.28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 인요한 전 의원, 노조 비판에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안건을 연기했다. 적십자사 직원들과 노조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 회장 취업심사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인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십자사 직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장직 수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던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 회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 전 의원은 2009년 한 매체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비정상적인 1차진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2026.07.28
전공의 사직 후 '뇌동맥류 수술' 63% 감소…뇌혈전 제거술·혈액투석·간암수술은 변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수술과 시술이 즉각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종합병원급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석일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월별 시술 건수를 분석한 연구(Impact of Mass Resignation of Junior Doctors in Korea on Major Interventions: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했다. 연구결과, 16개 주요 질병·의료행위 항목(DPNI) 가운데 13개에서 사직 직후 즉각적인 감소가 관찰됐다. 감소폭은 사직 전 월평균 대비 18.7%에서 최대 6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62.9% 감소해, 전공의 집단 사직의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된 항목이었다. 이어 2026.07.28
국힘 이소희 의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 관련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료를 받으려 하는 의료인과 관련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이소희 의원은 오는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짚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등 타 전문직 2026.07.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소식지 창간호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관 공식 간행물인 '서로를 이음'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분쟁 상담부터 조정까지의 현장 스케치와 2025년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가 담겼다. 실제 조정 사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의료분쟁과 조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제호 ‘서로를 이음’은 환자와 의료인의 경험과 입장을 연결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와 의료중재원 간의 소통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다양한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법률적 정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로 구성해 기관 역할을 알릴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간호는 전국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 온·오프 2026.07.27
검체검사 개편 '현대판 의료 고려장'…"동네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 말아야" 국민청원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일차의료 현장 위축과 조기진단 기능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동네의원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이라며 정책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시작돼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 의견이 모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을 앓아온 환자라고 소개하며 “동네 의원에서의 피검사는 당뇨, 간질환, 빈혈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이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동네의원이 필요한 기본 검사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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