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소속 로펌, 전공의 군문제 소송 맡는다… 다음 주 이내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입영하고 오늘(17일) 군의관 선발 인원이 입대하는 가운데, 사직전공의 군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빠르면 다음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하정이 맡는다. 하정은 전 감사원장이자 전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사직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소송에도 관여해왔다. 특히 최재형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반대론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 군 문제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로펌 선정을 마쳤다. 이번 법률 대응은 의무사관후보생이 타 직군과 달리 장교 신분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병역법 2025.03.17

간무협,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2025.03.16

의협 "정부, 전공의7대요구 전부 수용 못해도…하나라도 제대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4일 모든 '전공의 7대 요구', '학생 8대요구사안' 해결이 의정갈등 봉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현실성을 고려해 정부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진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해당 요구사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3058명 '모집인원' 동결 결정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장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만 구두로 결정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애기가 나온다. 그러나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결정은 한 순간에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년간 느끼지 않았나.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 2025.03.14

간무협 제22대 회장에 이해연 후보·곽지연 후보 출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22대 회장 선거 후보로 이해연 전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곽지연 현 간무협 회장이 출마한다. 기호 1번 이해연 후보는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제17대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기호 2번 곽지연 후보는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중앙회 총무이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제21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간무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제22대 회장은 2025년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8년 3월 31일까지 90만 간호조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끌어 가게 된다. 간무협은 정관에 따라 회장 선거 시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회장으로 서울 1인, 수도권 1인, 지방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4명의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함께 출마했 2025.03.14

상급종합병원 교수 "병행진료금지·경중증 분류로 의료접근성 망가져"…복지부 "의료계 오해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까다로운 질환들이 정부 임의대로 경증으로 분류돼 환자 자가부담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저하된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오해가 있다. '관리'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오해하는 듯 하다. 병행진료가 전체진료의 54%에 달한다. 절대 모든 병행진료를 금지할 수 없다. 일부 비급여 중 피부미용 오남용을 막기위한 목적"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다 보니 정작 환자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2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병행진료금지는 일부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것이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 2025.03.13

김택우 회장 "정부 실손보험 개혁 추진은 잘못된 의료개혁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가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정책 변화를 통해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부의 건강 정책은 국민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타깃이 국민이 아닌 의료계를 옥죄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손보사와 관계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로 포함하지 못한 분야가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진료는 비보험 진료 2025.03.13

"한국만 뒤처진다" 의료 AI·디지털헬스케어 발전 위해 규제 풀거 지원 늘려야…산업계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글로벌 플랫폼 업체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업들은 국내 산업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나 지원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종수 공공헬스케어 부분 이사는 2월 28일 국회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한국의 경우 대학병원이 해외 대학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한국 의료데이터가 국내에만 머물러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서울 모 병원에 와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그 안에서만 써야 하는 웃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최근 유럽은 의료 데이터 주권을 환자에게 주면서 데이터 이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를 연구하는 기관 역시 병원에 연구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 2025.03.13

"전문의 퇴사해도 면허 사용"…외국인환자 2.4배 느는데 유치의료기관 사후관리 '빵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육성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단속을 쉬쉬하고 현장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는 60만명으로 2022년(24만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명)에 비해서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다. 외국인환자의 66.5%는 의원급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 진료과별론 피부과 진료가 23만명으로 잔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6.8%로 2025.03.13

전국 보건지소 중 64%는 하루 5명 환자도 안 와…"공보의 재배치 기준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64.4%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일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보건지소는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시각과 더불어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 부터 12월 한달 동안의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2025.03.12

박희승 의원 "의협도 외부에 못 밝히지만 500~700명 의대증원은 수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00~70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우선 2026년도 의대증원은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반대하지만 의료인력 증원에 공감하는 단체도 많다. 다시 널뛰기해서 증원이 제로(0)로 가버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다른 환자단체, 병원단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다른 의견이다. 우리가 만나봤을 때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그런 의사를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며 "(이번 3058명 정원 동결이) 전공의를 달래기 위한 방편 같은데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필수의료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