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내외적 위기 '올바른 의료 특위' 출범으로 정면돌파…임현택 회장 빠지고 전공의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대란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 상황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 앞서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임현택 회장 경찰 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독단적 의사결정,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의협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켜 논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조직 구성 중심이 될 예정이다. 올특위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장일치로 정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총 3인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의대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총 14명이 포함된다. 구체 2024.06.20

임현택 회장 20일 전공의 사직 방조 혐의 경찰 출석…범대위 정체는 오후3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0일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임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다.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오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이나 어제(19일)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관련 질의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의협은 오전 10시 임현택 회장의 경찰 출석 과정에서 19일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브리핑 일정을 이날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연석회의에선 향후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우르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범대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당사자인 2024.06.20

의협 임현택 취임 이후 최대 위기, 협상력 치명상?…박단 리스크 이어 내부 갈등 조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집단휴진 철회 검토 대정부 요구사항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속적으로 각을 세우며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의협 내부적으로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등 향후 투쟁 절차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회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회장과 박단 위원장과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오고 있다. 지난 4월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당시부터 임 회장은 만남 자체를 결사 반대했지만 박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이 주도하는 합동 기자회견에 박단 위원장이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이 발표된 이후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단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2024.06.19

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임위 불참에 결국 26일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 2024.06.19

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2024.06.19

안철수 의원, 정부에 쓴소리 "의료 무너지면 의대증원 아무리 해도 무쓸모…전향적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됐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이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적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연쇄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의대생 유급에 따라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수 급감 등 의사 공백이 2024.06.19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024.06.19

[6.18 의사총궐기] 의협, 정부가 의료계 주장 미수용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년간 이어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겠다.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 참여 인원은 2024.06.18

[포토뉴스] 6.18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전공의와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과 더불어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밴드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을 하는 등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보탰다. 궐기대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에 모인 의협 회원들은 '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리자',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 참여 인원은 4만명(의협 추산)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참여한 인원은 1만에 달한다. 또한 18일 전국 개원가 휴진율은 50%로 자체 조사됐다.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