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병원 131곳 중 79곳은 적자…대학병원 분원 설립 막지 않으면 병원급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대학병원들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을 막지 않은 상태로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2022~2023년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31곳 중 79곳(60.3%)은 2023년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적자를 기록한 79곳 병원 중 65곳(82.2%)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적자폭이 더 늘었다. 재정 악화로 인해 병원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 병원들도 많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203병상 규모의 A병원은 2022년 289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13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인천에 위치한 468병상 규모 B종합병원도 2022년 100억원 가량 흑자를 보였지만 2023년 1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2024.06.05

박단 위원장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아닌 철회?…의도 다분한 꼼수, 법적 책임소재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행정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정부가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해 향후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소의 경우 하자 등의 취소 사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 원인 등 나아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어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명 2024.06.05

[단독] 서울의대 교수 64.4%, 휴진 포함한 강경투쟁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 64.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대 교수 7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집회나 대자보 등 진료와는 무관한 항의표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3.7%였다. 구체적인 투쟁 방식으론 중환자실·응급실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셧다운(파업)이 45.1%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주1회 전체 휴진(중환자실·응급실 등 제외)을 시행하자는 응답이 41.9%였다. 다만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발표로 인해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단체행동과 관련한 대책을) 다시 의견을 나누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도 다시 시행할 2024.06.04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사직서 수리돼도 안 돌아간다. 달라진 것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사직서 수리가 유보됐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 발표가 있어도 안 돌아간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해제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오늘(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직서를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됐을 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딱 일주일을 외쳤던 그 날을 다들 기억하나.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며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전례가 없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한다. 힘내자. 학생들도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일(4일) 또 무엇인가 발 2024.06.04

서울시의사들 찾은 여야 의원들…야당은 '대통령 소통부재' 질타, 여당은 "면목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야당 의원들이 3일 의사 단체를 찾아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통의 부재가 질타의 주요 대상이었다. 반면 여당 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며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한 '서울시의사의날 행사'에 참석해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깎고 정부와의 불신을 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다만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걱정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며 "향후 (22대 국회에서) 의원급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향후 22대 국회에선 의료계와 더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2024.06.04

의협,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나선 변협 측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찰이 우리 협회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집회를 연 변협 측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 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런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 2024.06.03

[단독] 의협 총파업 방식 가시화…"반차 휴진·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 회원 자율적 참여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전회원 투표'가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파업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회원 참여율은 높일 수 있도록 집단휴진 방식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파업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단휴진을 무기한으로 진행하기 보단 각 시도의사회 등 상황에 맞춰 일정은 자유롭게 진행하되, 휴진 상황을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히 실질적인 대안으론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이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게 될 전회원 투표는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과 무관하게 전체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3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한날, 한시에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파업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방식으론 파업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 안에 끝나기 어 2024.06.03

김윤 의원, 22대 국회 첫 행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보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달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는 전국민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접종율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개연성만 있다면 폭넓게 보장하고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연성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보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1대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백신 접종 피해지 2024.06.03

의협, 전회원 투표 실시하면 집단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부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공식화하면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은 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다만 투표 결과를 토대로 9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려면 투표 일자는 그 전인 4~7일 사이가 유력하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한이 없는 회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회원 투표 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우세 파업 투표 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휴진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협 임현택 회장 지시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대거 투표에 2024.06.03

김윤 의원 “정부가 의협과 의대증원 밀실 논의 하지 않았다면 상황 나아졌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가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문제를 대한의사협회와만 밀실 논의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제일 중요한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견이 빠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조론 의정갈등을 절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해당사자과의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차원에서 직접 의협을 찾아 대화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 2000명 숫자 느닷없이 던지고 고집…의협도 합리적 대안 내놨어야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전문지 국회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정부가 의협과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등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나 대학교수 등 직역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어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