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여성 성병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보건소 "명확한 판례없어 막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한의원의 부적절한 여성 성병 검사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병 검사가 의사 면허 내 국한된 진료행위이기 때문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A한의원은 여성전문질환 한의원을 표방하며 복부초음파와 성병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B형간염(HBV), C형간염(HCV) 등은 혈액을 통해서 검출이 가능하다. 이때 혈액검사는 의사에게 국한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혈액검사를 통한 성병 검사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혈액검사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외 질분비물 도말 검사를 통한 성병검사 역시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은 자궁질 도말 세포병리 검사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시킨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검사 과정의 검체 2025.03.06

박민수 차관 딸, 유학간다더니 국내대학 입학?…해적저널에 '부실' 논문 발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딸의 대학 입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딸이 유학 준비 중이라 '의대증원' 정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과 달리 딸이 올해 국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 과정에서 박 차관 딸이 게재한 의료정책 관련 논문이 해외 약탈적(해적) 학술지에 입시 스펙용으로 등재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복수 관계자 제보 등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 딸로 추정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국내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국내 상위권 S대학에 입학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2월 고3 딸을 위해 의대증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험생은 맞지만 해외유학을 준비 중이라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해명은 박 차관 딸이 2024년부터 진행된 의대증원 정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A씨가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많다. 2025.03.04

교육부 "의대 분리교육도 5월 넘으면 불가, 3월 내로 복귀하라…신입생 수업거부, 불이익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과대학 2025학번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많아진 의대생 인원을 반을 나눠 교육하는 분리교육 대안도 5월이 넘어가면 불가능해지는 만큼 2024학번은 3월 내에 돌아오라는 경고도 나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다. 이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문은 있을 수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겐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존 의대생들에 대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단연코 그 2025.03.04

2026학년도 의대정원 향방 어디로? 3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이 도래했지만 사태는 더욱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안 최종 통과도 전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목표했던 협의 데드라인은 2월 말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교육부가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대생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도 미뤄졌다. 해당 발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올해는 복귀해야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한시가 급 2025.03.04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메디웨일, 국회포럼서 닥터눈 CVD 선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는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닥터눈 CVD'를 선보였다. 닥터눈 CVD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미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다. 간단한 안저검사로 망막의 구조와 혈관을 확인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닥터눈 CVD의 가장 큰 장점은 AI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한다는 점이다. 닥터눈 CVD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을 활용환 관상동맥석회화점수로 예측한 심뇌혈관 위험과 유사하고 경동맥초음파를 활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로 예측한 심뇌혈관 위험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빠르고 간편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닥터눈 CVD는 안저카메라 사진을 활용해 3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어 검사의 부담이 적다. 닥터눈 CVD는 2022년 11월 대한 2025.03.01

추계위 논의 과정서 민주당 "왜 의협에만 특혜인가"...박민수 차관 "전공의 80%는 복귀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사협회에만 특혜를 줘야하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과하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통과된 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다음 날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차 진행된 소위 논의에선 오히려 의협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2025.02.27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독립성 부분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문제는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한 법안 부칙을 보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2025.02.27

NMC 권역외상센터 수술 중단, 의사 급여 문제 때문?…의료계 '임금 역전' 뭐길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설치된 서울 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야간·휴일 응급수술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뒷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번 응급수술 중단은 마취과 의사 인력 소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임금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정규직 마취과 의사들에 비해 급여가 현저히 적었던 NMC 마취과 의사들은 최근 병원 측에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 적은 급여에 비해 최근 업무 로딩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급여 인상이 아닌 마취과 전문의 공고를 내면서 병원과 기존 마취과 의사들 간 갈등이 발생했다. 기존 NMC 마취과 의사들 급여는 새로 공고가 난 마취과 전문의 급여인 3억에 크게 못 미친다는 후문이다. 공고된 마취과 촉탁의 정원(TO)엔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급여체계 역전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기존 교수들과 2025.02.27

한의사 피부미용 기기 폭넓게 허용?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5.02.27

공보의 정원 250명, 지역의료 공백 호소하는 공보의들…병무청-복지부 '내 책임 아니야" 회피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모집 정원이 250명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영할 수 있는 입대 예정자가 3000명 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보의의 민원에 대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공보의 축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다급해진 공보의 A씨는 담당 복지부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로, 처음 이 지역에 배치됐을 때 함께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9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는 6명으로 줄었고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까지 고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