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결과에 커지는 '의협 회장 사퇴론'…"의협이 추계위에 사실상 협조, 무릎꿇고 사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까지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커지는 만큼, 향후 의협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추계위원회의 황당한 결론 발표에 사실상 협조한 의사협회는 회원 앞에 사과하고, 의대정원 문제 해결에 직을 걸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병의협은 추계위의 어이없는 발표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결과를 회원과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의협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 도출이 예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무능과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도 "회장이 2025.12.31

최대 1만1100명 추계위 결과 나오자 의협 "나름 선방" VS 젊은의사 "투쟁 더 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결국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한 가운데, 의료계 분위기는 반으로 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인 반면, 최근까지 사직투쟁을 이끌었던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은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기초 모형 기준을 추계한 결과 2035년에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 결과 공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에 "추계 결과가 범위로 나왔다. 변수에 따라 특정 추계위원 입맛에 맞게 결과를 재단하기 어렵고 의사 수 추계가 생 2025.12.30

보정심 참석한 김택우 회장 "의사 수 추계, 시간 쫒겨 하면 안돼…전문가단체 의견 배제되면 의료대란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 위원 수를 대폭 줄이고 공급자 위원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 2025.12.30

"병원이 간호사 1만명 더 고용하라" 간협 주장에 복지부 '진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만명 이상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해당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종별로 간호사 확보 수준이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조성현 위원(서울대병원 간호대학 교수)은 30일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관련 TF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배치상수 4.8을 곱하는 산출식을 사용했다. 이는 간호사 연간 근무일수 226일을 가정해 간호사 1명의 교대근무 등을 고려, 간호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4.8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 2025.12.30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2025.12.30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정책·의료환경 변화·의대교육 질' 최우선 기준 삼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대표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특히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과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2025.12.30

추계위 최종 결과 하루 앞두고 보정심 연 정은경 장관 "'지과필개' 정신, 전 정부 의대증원 과오 꼭 고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24년 2월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뼈아픈 감사 결과를 지적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과오를 알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심의할 때 고려할 변수들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 돌봄 수요 증가,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 2025.12.29

"남편 죽을 뻔"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왔는데… 상비약도·응급조치도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가족 측은 한의원이 봉침 시술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미실시, 응급 상비약 미구비, 응급조치 미실시 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의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지난 20일 오후2시 C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이후 이상증세를 느꼈다. 이에 B씨는 수납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혀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입술이 붓는 느낌"이라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약을 달라고 하라"고만 안내했다. 이후 한의원을 나가려던 순간 B씨는 호흡곤란을 동반해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응급 처치가 신속히 안 이뤄졌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봉침 시술 전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 2025.12.29

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 2025.12.29

"의협이 모래알 조직됐다" 의협 무용론 대두되자 커지는 '상설투쟁체'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투쟁과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현재 의협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강력하게 투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의협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현재 의협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 돼 버렸다. 지난 집행부도 아젠다가 있으면 데모를 했지만 회장 탄핵도 있었다. 특히 이번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이 1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해마다 의협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지금 추계위원회에서 1만8000명의 의사를 더하려고 한다. 지난 의정사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고 현 정부는 (의정사태에 대해) 아무런 부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