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지정수용’ 담은 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과 당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윤준병∙허영,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 필요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국회는 응급실∙최종진료 인력 부족과 2026.09.17

한성존 "의대생 전원 현역 입대하면 해결"…복지부 "연내 24개월 단축 법안 통과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대생들이 전부 현역으로 입대해 내년에 군 가용 자원이 없어지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든다.” 젊은의사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 해법' 국회 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그는 “(현역 입대라는) 선택권이 있는 상황임에도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군의관, 공보의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역 입대라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도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2026.09.17

한지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기적 공백 우려? 장기적으로 사라질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료계와 여∙야 정치권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력 공백 우려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부족 사태 해법’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간의 인력 공백을 우려해 변화를 미룬다면 장기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를 선택할 의료인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군의관, 공보의는 오랜 시간 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빈자리를 채워 온 소중한 의료인력”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 2026.09.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MOU 체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의료기기 기업 금융지원 및 기술보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보증기관을 연결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의료기기 기업 대상 금융지원 제도 홍보 및 지원 대상 기업 추천, 여신 취급 가능 기업 선별 및 기술보증 지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은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이 적용되는 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김명정 2026.09.17

"대통령 지시가 법 대신 할 수 없어"…임신중지약 속도전에 野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시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한 임신중지약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임신 초기 9주 이내라는 기준이나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됐는지, 의료현장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다.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낙태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전에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법적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약을 허가하는 것과 의료현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2026.09.17

산부인과 3개 단체,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공감'…"진료선택권 등 법 정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가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여성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향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돼 온 현실이 여성의 건강에 실질적 위협이 돼 왔다는 점에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를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임신 9주 이내로 사용 범위를 한정하고,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뒤 위해성관리계획(RMP)을 통해 2026.09.17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 추가 처벌 불발…法 "이미 폭행죄로 처벌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유상호 판사)는 16일 A씨의 업무방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 사건과 이 사건 간 관계가 문제가 된다”며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다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면 면소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하나의 행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면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행죄와 새로 기소된 업무방해죄 등이 하나의 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2026.09.16

딥노이드, 영상의학 전문기관에 ‘M4CXR’ 공급… “에이전트 AI 의료 서비스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는 영상의학 전문기관 휴먼영상의학센터와 지난 1일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예비 소견서 생성 솔루션 ‘M4CX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딥노이드의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예비 소견서 생성 솔루션 ‘M4CXR’이 영상의학 전문기관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먼영상의학센터는 세부전공 영상의학과 전문의 150여 명이 8개 분야별 판독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20개 대학병원 및 전국 800개 병원과 협력해 원격판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영상의학 전문기관이다. 이번 계약은 ‘M4CXR’이 의료 영상 판독이 집중되는 현장에 직접 투입된 것으로,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가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도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M4CXR’은 앞서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3곳에 도입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민간 종합병원인 포항 2026.09.16

서울의료원, 2026년 공공의료심포지엄 연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서울 중랑 AI 기반 중증 심혈관 응급현장 대응 및 이송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중증 심혈관 응급환자의 조기 선별과 신속한 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현장 대응과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의료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 시연,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AI 기반 현장 대응 및 시연’을 주제로 열린다. 제주대학교병원 송성욱 교수가 ‘지역 인공지능 심전도 병원 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중희 교수가 ‘AI 인공지능 심전도의 개발과 병원 전 단계 활용’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의료원 최정원 과장이 ‘ACE_SEOUL 이송 프로토콜 및 중랑소방 이송협력 시범사업 준비 현황’을 소개한다. 서울의료원 박진형 과장 등은 중랑소방과 함께 모의환자 2026.09.16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삼성서울병원에 1억원 기부

삼성서울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멤버 필릭스가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필릭스는 지난해 생일을 맞아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필릭스는 “많은 아이들의 하루가 걱정 대신 밝은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에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