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보다 낮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 건수는 OECD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모순되는 높은 1인당 의사 외래진료 건수 등을 뒤로한 채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사 수를 확대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줌(ZOOM)으로 진행된 보건의료포럼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형사범죄화, 수가 문제, 미비한 배상 제도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채 의대 정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문제를 뒤로한 채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2023.11.03

난이도 반영 못 하는 '상대가치점수'가 필수의료 망쳤다…외과 의사 수술행위 시급 '3400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수술로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시급은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 수가체계에서 외과 의사의 행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3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의사 업무량에 의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증도, 위험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외과 의사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과 총점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과계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병원에서 '찬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 상대가치점수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못 버는 외과 의사는 ‘병원의 천덕꾸러기’…수술 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력, 의료기술 상대가치에 반영해야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외과계의 2023.11.03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위원이 선발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3.11.02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2023.11.02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 2023.11.02

진단검사의학·병리의학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결합…"주도적 역할로 임상에 기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과 함께 연구·검사기관의 최신 기술 도입에 대한 경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의료 석학들은 디지털 병리학의 발전과 함께 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연구 검사를 통해 임상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일 검사 전문기관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가 롯데 호텔 서울에서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호주 멜버른 병리학 연구소의 존 박사(Dr. John Ciciulla, Melbourne Pathology, Australia)는 디지털 병리학 입문 및 조직병리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존 박사는 디지털 병리학이 단순한 디지털 슬라이드를 넘어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리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표본 추적 및 수집은 물론 디지털 이미징 블록 및 슬라이드 추적, 빅데이터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체 슬라이드를 이미징하고 2023.11.02

의사 수 OECD 평균 이하? 의료 접근성 OECD 최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적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전북의사회 부회장)이 10월 31일 KBS뉴스 전북의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대 증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OECD 국가보다 의사 수 적다?…의료 접근성은 한국이 최고, 해외와 비교해 의료격차 적어 이날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골로 가져오는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 2023.11.02

대개협 "김윤 교수, 편파적 왜곡된 통계로 국민 오도…김윤 교수 참여하는 회의체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떄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교수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이미 알려진 바 있었지만, 김 교수의 언행에 대해 의료계 단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기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31일 대한개원의협의회과 그 산하단체가 김윤교수가 참석하는 어떠한 회의체든지 기피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의료계의 김 교수에 대한 분노는 2020년 한겨레신문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교수는 '방역은 잘 됐는데 진료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부 환자들이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주장이 2023.11.01

○○보다 높은 의사 소득 '논란'…"통계의 함정 이용해 의사 집단에 대한 '폄훼'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연일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의사 소득을 변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등 타 직업군과 비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의사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등 직역에 따라 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통계를 내는 기준에 따라 평균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만큼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의사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 유별나게 의사 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직업 상위권이 모두 ‘의사’인 것이 사실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의사 직역의 의대 증원 반대를 ‘밥그릇 챙기기’로 폄훼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고소득 직군',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한다? 2023.11.01

'독감 주사' 맞고 추락한 환자…법원, '환각'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에 5억7000만원 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은 후 치료제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의료계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미생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환자가 환각과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고지된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아파트 7층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환각 등 부작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년에 걸린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약의 설명지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