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350명 증원 제안했던 의학한림원…현 입학정원의 165% 대규모 증원에 "당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적정 규모로 350~500명 정도를 제시했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00명이라는 정부의 증원 계획에 당황을 표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신중히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국민보건의료와 과학기술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적어도 30년 이후까지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되고 정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림원은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 2024.02.07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범죄 3건 적발…건보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조사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범죄 3건을 적발한 소식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 2024.02.07

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2024.02.07

의협 대의원회 "투쟁 서막 올랐다…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치루겠다고 결의했다.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정책 만들기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제시하고, 의사협회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한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의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 2024.02.07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은 '운영위'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비대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예상대로 참석 대의원 170명 중 대의원 13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비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성배 대의원은 "직전 비대위인 '간호법, 면허 박탈법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의원 문자투표로 잘 선출한 경험이 있다. 그에 대한 정당성도 잘 확보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대의원이 직접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07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단체 행동 무력화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2024.02.0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장 소집…"집단행동, 엄정히 대응할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2024.02.07

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위헌 소지 논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충격에 휩싸인 의료계는 당장 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의사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려 충돌이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총파업 및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2024.02.07

2025년 의대 입학정원 3058명→5058명…2031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 2024.02.06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둔 조규홍 장관…"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