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2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기부했고, 일부 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볼펜만들기' 사업 일손을 도왔고, 가상현실 체험공간 '상상누림터'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경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데이터 생성 의사에 책임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며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실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은 정작 권리보다는 정보 제공 및 가공 과정에서의 부담과 유출에 대한 위험과 책임만 존재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당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필요한 법안 '공감'…기업 및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유망 사업분 2023.09.21

복지부,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2023.09.20

'재정 순증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종별가산율 전면 인하 건정심서 통과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찍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의료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결돼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가산율 조정·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내과 등 입원료 가산 개선→수술·처치 보상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를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해 당초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와 3차 상대가치 개편 회의 등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행일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올초 복지 2023.09.20

비대면진료 재진에 '암 환자' 포함?…"대학병원으로 확대 위한 포석" 환자단체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계도기간 제기된 야간‧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확대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의 예고된 반발 속에 환자단체 안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처럼 갈리고 있었다. 환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주장…원격의료학회도 병원급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 요청 20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두고 환자단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작부터 환자단체 안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안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2023.09.20

안과 의사가 하는 굴절검사, 안경사도 시행 가능?…"무면허 의료행위 유발하는 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과 의사의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 2023.09.19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2023.09.19

의료 AI, 의사 업무 보조로 의료 정확성·효율성·안전성 높여…그 다음은 AI 닥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와 AI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의료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는 AI 딥러닝 기술로 의료 영상을 보조 판독하거나, 환자 빅데이터로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측하고, 기존의 먹는 약을 대체할 디지털 치료제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으로 AI 의사가 실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일 대한전자공학회에서 개최된 ‘AI 메디칼 워크숍’에서 실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이 발표에 나섰다. 의료 영상 판독 AI…전문의의 판독 시간·부담 줄여주고, 병원 업무 효율성 높여줘 먼저 딥노이드(DEEPNOID)의 박진수 본부장은 현재 의료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딥노이드의 영상 판독 솔루션 'DEEP:AI'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사람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하지만 AI는 24시간 쉬 2023.09.18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23.09.16

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202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