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OECD 평균 이하? 의료 접근성 OECD 최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적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전북의사회 부회장)이 10월 31일 KBS뉴스 전북의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대 증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OECD 국가보다 의사 수 적다?…의료 접근성은 한국이 최고, 해외와 비교해 의료격차 적어 이날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골로 가져오는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 2023.11.02

대개협 "김윤 교수, 편파적 왜곡된 통계로 국민 오도…김윤 교수 참여하는 회의체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떄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교수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이미 알려진 바 있었지만, 김 교수의 언행에 대해 의료계 단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기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31일 대한개원의협의회과 그 산하단체가 김윤교수가 참석하는 어떠한 회의체든지 기피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의료계의 김 교수에 대한 분노는 2020년 한겨레신문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교수는 '방역은 잘 됐는데 진료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부 환자들이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주장이 2023.11.01

○○보다 높은 의사 소득 '논란'…"통계의 함정 이용해 의사 집단에 대한 '폄훼'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연일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의사 소득을 변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등 타 직업군과 비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의사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등 직역에 따라 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통계를 내는 기준에 따라 평균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만큼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의사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 유별나게 의사 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직업 상위권이 모두 ‘의사’인 것이 사실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의사 직역의 의대 증원 반대를 ‘밥그릇 챙기기’로 폄훼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고소득 직군',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한다? 2023.11.01

'독감 주사' 맞고 추락한 환자…법원, '환각'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에 5억7000만원 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은 후 치료제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의료계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미생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환자가 환각과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고지된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아파트 7층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환각 등 부작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년에 걸린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약의 설명지 2023.10.31

외과의사회, 부산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찾아 '단합' 강조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28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2023년 부산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단합을 다졌다. 부산외과학회는 부산지역 외과의사들의 학술교류, 상호 친목도모, 그리고 사회봉사를 이념으로 장기려 박사와 동료 외과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65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최정석 부산외과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 부산외과학회는 개원의, 봉직의, 대학교수, 수련의가 모두 함께 활동하고 있으면서 단합을 잘 해 오고 있다. 우리 부산외과학회는 대한외과의사회와 함께 외과의사들의 이해와 단합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에 동감하며, 향후 대한외과의사회와 연대하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사회적기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부산외과학회는 65년된 학회로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가 의사등 많은 외과 의사들이 전통을 이어가며 단합을 이뤄왔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의 대명사인 외과의사들이 보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2023.10.31

4월 총선 앞두고 의사 수 늘리기에 혈안된 여야…국감 집어삼킨 '의대 증원' 결과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잡아 삼켰다. 국민의 뜻이라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압박 속에서 홀로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외로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논의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는 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소모적인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 국정쇄신 카드 의혹 속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약속…구체적 규모는 연말에 발표 의대 정원 이슈의 시작은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총공세를 하면서부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2023.10.3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5차 공모를 시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3.10.30

10명 중 8명 안구건조증 경험…조기 진단 중요

대한안과학회가 지난 9월 대국민 안구건조증 예방 및 치료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20~60대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3 안구건조증에 대한 대중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자기기 장시간 사용, 냉난방 기기 사용량 증가, 미세먼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안구건조증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0%가 눈의 뻑뻑함, 눈 시림, 충혈, 이물감, 통증, 시력 저하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안구건조증 증상을 겪어본 셈이다. 안구건조증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7.8%를 차지했다. 그중 50, 60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젊은 세대일수록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을 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실명 질환도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2023.10.30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소아+외과' 의사…의대 정원 늘려서 필수의료 살리기 "허무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어느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변모한 가운데 저출산과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과와 고난이도 수술로 의료 소송 등의 위험에 처한 외과가 결합된 소아외과 의사들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연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보다 당장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낙수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소아외과'는 절대적인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의사인력을 한데 모아 업무 강도를 줄이고 향후 후배들이 소아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 세종, 충남권역 소아외과 전문의 3명…24시간 온콜 대기 상태, 지원자 계속 줄어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외과 2023.10.30

분만‧소아 가산 수가 '생색내기용'?…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 '골든타임' 놓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진료 정책가산은 '초진'에만 해당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거의 없는 1세 미만을 제외하면 1세 이상 6세 미만의 20% 초진진찰료 가산에 불과해 사실상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정부가 분만수가를 200%가량 인상한 것은 고무적이나 분만사고에 대한 10억 이상의 배상판결 등의 위험 부담이 더 커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초진진찰료 가산으로 소청과 한 달 수익 40만원으로 늘어…"의사 우롱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2월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인 소청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가산 약 300억원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약 2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