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의료비 지출, 해법은?…"일차의료 강화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새로운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에 국한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과 그에 맞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새 지불제도 모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보상 '가치기반지불제도' 도입 주장…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정 마련도 강조 이날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2023.08.18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오진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의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A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B씨를 중증응급질환으로 의심해 추가 진단을 했더라면, B씨가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라고 판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해당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60대 흉통 환자, 심전도 등 이상 소견 없었지만, 대동맥박리로 사지마비…진단 못한 '전공의' 탓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08.17

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약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 2023.08.17

호남에서 보수진영 지지선언한 박은식 내과 전문의 …"지역색·민주당 독점 아닌 보편적 가치 추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광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은식 내과 전문의가 보수논객으로 펜을 들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치색을 강요당했던 그가 보수진영으로 전향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한양의대에 들어면서부터 서울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박은식 내과 전문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세브란스병원에서 펠로우를 거치며 정권의 부당함과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한 내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박은식 전문의는 일찍이 페이스북 등 SNS에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파성을 배제한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에서 활동하며 민주당에 뼈아픈 비판을 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이름을 알린 것은 2022년 대선이다. 당시 호남 출신 의사가 보수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2023.08.17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023.08.17

정신과 인프라 붕괴, 정책 실패 방증…"전문가 의견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이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지난 2~3년간 정신과 병원의 줄 폐원과 전국 1만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등 정책 실패가 최근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16일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익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그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여기저기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 2023.08.16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유방암 영상진단법, 전 세계 표준검사 등재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유방암 환자의 여성호르몬 수용체 영상진단법이 전 세계의 표준검사가 됐다. 조직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도 15분 내외의 영상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해져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여성호르몬 수용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핵의학과 문대혁·한상원 교수,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유방외과 이종원 교수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처음 입증한 18F-FES(Fluoroestradiol)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가 세계적 암 치료 기준을 선도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가이드라인으로 최근 발표됐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발이나 전이된 유방암 환자의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를 진단할 때 18F-FES PET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다. 18F-FES PET 검사는 여성호르몬인 2023.08.16

인건비도 물가 인상도 반영 안되는 '협상 없는 수가협상'…의료계 분노 "이제는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이름만 ‘협상’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밴드 규모를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미리 공개해야 해 기존의 '깜깜이 협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참여한 패널들이 한목소리로 현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이 타결됐고, 의원은 1.6%, 약국 17.7%를 제시받아 결렬됐다. 특히 의원 유형 수가 계약 협상은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된 이후 17회 중 10회가 결렬돼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사실상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1조 상한선, 매년 2023.08.13

의사가 의료 AI 활용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성'…의료인 선택, 과실 판단 주요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이 내린 결론을 참고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을 의료현장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수년에 걸친 학습과 수련을 통해 형성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사가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료 인공지능의 결론을 따랐을 때 발생한 악결과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 다양한 윤리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다양한 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부교수, 양지현 연구강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하는 '보 2023.08.12

수술실 CCTV 설치 적용 범위 어디까지?…복지부, 9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명확화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서 논쟁이 됐던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적용 범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의료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와 ‘수술’ 및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에 다수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전신마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