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2024.02.07

의협 대의원회 "투쟁 서막 올랐다…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치루겠다고 결의했다.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정책 만들기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제시하고, 의사협회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한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의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 2024.02.07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은 '운영위'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비대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예상대로 참석 대의원 170명 중 대의원 13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비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성배 대의원은 "직전 비대위인 '간호법, 면허 박탈법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의원 문자투표로 잘 선출한 경험이 있다. 그에 대한 정당성도 잘 확보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대의원이 직접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07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단체 행동 무력화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2024.02.0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장 소집…"집단행동, 엄정히 대응할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2024.02.07

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위헌 소지 논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충격에 휩싸인 의료계는 당장 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의사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려 충돌이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총파업 및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2024.02.07

2025년 의대 입학정원 3058명→5058명…2031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 2024.02.06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둔 조규홍 장관…"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2024.02.06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의협 "일방 통보, 의료계 신뢰 짓밟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지속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끝내 파행됐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만 발표한 채 자리를 떴다. 6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만을 확인한 채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아니라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협의 입장문만을 낭독한 뒤 협상장을 박차고 나섰다.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2024.02.06

적자 규모 늘어나는 '건강보험'에 의존?…재정지원 불명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염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수련·교육 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재원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가 본격화될 2024년부터 믿는 구석이었던 건강보험마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막대한 재정지원 필요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내 놓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모두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2025학년도부터 연 10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자가 늘어나면 41개 의대, 의전원은 각각 25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일축하며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