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켜라…중앙센터 신규 지정, 권역·지역 센터도 확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 2023.07.31

뇌성마비 분만한 산부인과에 12억 배상 판결문 살펴보니…'상태관찰 소홀'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태동이 감소한 느낌이 들어 유도분만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가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며 산부인과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출산과정에서는 사람이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의사 개인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봤다. 태동 줄어 병원 찾은 임신부…의사 없이 검사, 내원 1시간 반만에 의사 진료 후 제왕절개 임신부 A씨는 2016년 4월말 B씨가 운영하는 B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진통을 느꼈고, 같은 날 오후 6시~7시부터 2023.07.29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간염 중 B형과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매년 300만 명의 신규환자와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의 암 사망원인 중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간염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B형ㆍC형 간염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한 질병관리청의 주요 추진 정책과 더불어 '국외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B형ㆍC 2023.07.28

소청과 탈출 러시, 수익 때문만 아니었다…'금쪽이' 보호자, '맘 카페' 갑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 이후로 소청과 의원의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소청과의사들의 보호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소청과의 폐과 선언은 타 과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등 수익 면에서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환아 보호자의 악성 민원, 맘 카페의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알려지며 감정노동 문제가 더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자 악성 민원, 맘 카페 동조…소청과 의사들, 못 참고 '폐업' 선언 최근 충청남도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소아환자를 돌려보냈다가 보호자의 민원에 잠정 휴업 및 폐업 소식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공고문 게재 이후 해당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맘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 글을 올리는 등 맘 카페 2023.07.28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위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28일 제7회 이사회에서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3.07.28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양성 비용은 무려 2조7000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의 의사 수 증원 주장이 인근 국가들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계가 아닌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의 주장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객관성 잃은 정책연구기관 추계결과 '논란' 해외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추계를 통해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의사인력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추계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 증원 관련 정책은 지난 2020년 2023.07.28

17개 대학병원에서 18만5271명 환자정보 유출…개인정보위, 16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17개 대학병원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는 총 18만5271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 2023.07.27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 2023.07.27

한국인 1000명당 의사수 5년새 13% 늘어…OECD 8%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OECD 평균 임상의사 수는 8%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13%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의사 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OECD 보건통계 2023'를 통해 공개한 국가의 보건의료수준 및 현황을 'OECD 보건통계 2019'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7년 2.3명→2.6명 13% 증가…OECD 평균은 8% 증가 올해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5.4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로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5.2명)와 독일(4.5명) 순이었다. 반대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 2023.07.27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구성에 건보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