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산삼약침' 사기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병원 여전히 '운영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가 형사고소 10년 만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해당 한의사가 유죄를 받았지만 해당 한의사는 산삼약침 광고를 지속하며 본인이 운영하던 S한의원을 병원급 규모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법원이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한방병원 원장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2심 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와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사무장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의사 A씨는 S한의원 홈페이지에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 C씨에게 항암치료 대신 산삼약침 치료를 권유했다. 실제로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는 '직접 개발한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손상된 간세 2023.04.14

엠폭스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 발생…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최근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가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이 금일부터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은 1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최근 1주 내 3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따고 밝혔다. 질병청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2023.04.13

갑자기 찾아오는 극한의 공포 '공황장애'…2017년 대비 44.5% 증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국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17년 13만 8736명에서 2021년 20만 540명으로 5년만에 44.5%인 6만 1804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6%다. 남성은 2021년 8만 9273명으로 2017년 6만 4662명 대비 38.1% 증가했으나, 여성은 2021년 11만 1267명으로 2017년 7만 4074명 대비 50.2%로 증가폭이 더 컸다. 2021년 ‘공황장애‘, 40대 환자가 23.4%(46만 9천 명) 차지 2021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20만 540명 중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2%, 30대가 18.3%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 2023.04.13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본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조사한다. 실태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업계는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 후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출보고서 제도 및 실태조사서식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심평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2023.04.12

간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소청과의사회, 간협 회장 형사고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의협은 '의사단체'가 아니고,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단체인가?'라는 게시문이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해당 게시문을 게재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간호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튀기는 의료현장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간호사와 의사를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의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라고 부르자라는 표현은 마치 중공 마오쩌뚱 시대의 문화대혁명의 광기와 의사 조리돌림을 보는 것처럼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간협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간호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것에 대해 과연 간협 집행부가 생명을 살리느라 오늘도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매우 의구심이 2023.04.12

강북삼성병원, 2023 건강 관리 사업 선정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국민 건강 스마트 관리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지자체 보건 의료 운영의 부담 감소 및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연구 사업이다. 강북삼성병원은 인구감소 지역이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단양군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단양군 보건소와 함께 단양군 내 스마트 헬스케어와 통합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일차의료 기반 스마트 만성질환관리와 돌봄을 연계한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 설계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통합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통합케어 서비스 실증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미래헬스케어 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04.12

정상 생활 어려운 CRPS 환자…통증 '객관화' 어렵다는 이유로 시스템서 '소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2021년 4월부터 장애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장애 판정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증학회는 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CRPS 전문의료진이 정부의 질환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해 CRPS 환자들이 합리적 장애 판정을 비롯해 실질적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증점수 높아도 정형외과적 진단 없으면 장애 인정 못 받아…장애인정비율 32.8% 불과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CPRS환우회와 대한통증학회가 현 정부의 CRPS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CRPS는 특정 부위에 발생하며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해당 부위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희귀 난치질환이다.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이 2023.04.12

중증 응급환자 연평균 14만명 응급실 제때 도착 못 해…해마다 5%p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5년간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조차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추락 이후 140여 분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10대 응급환자와 같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 2023.04.11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대정원 확대'...5월 논의 가능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부터 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힘겹게 재개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운을 떼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논의의 전제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어 의정 간 동상이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안정화가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곧 비대면 진료 중단을 의미해 정부도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의중 밝혀…공론화 본격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재개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2023.04.11

2023년도 신규 공보의 1106명…복무 만료자 대비 184명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10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규 공보의 1106명에 대한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한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총 36개월이다. 중앙직무교육은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20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