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9월 전공의 모집 예상대로 저조…복지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수용 힘들다

기사입력시간 24.07.30 11:40최종 업데이트 24.07.30 11:40

3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31일)로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와 토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다"…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하고 있지만,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정책관은 전공의를 향해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 있다.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수시모집도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7대 요구사항 중 나머지는 정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모집 추가 대책 없어…의사국시 추가 시험은 수업 복귀 시 적극 검토 예정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 계획 등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김 정책관은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단,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현재 응시율이 너무 저조함에 따라 정부도 추가 시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정부 대책인 '전문의 중심병원'은 언제 실현될 것인지, 그 사이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김 정책관은 "전문의 중심병원 계획은 9월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중심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강하며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한신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공의가 전국에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진료 과목별로 하나하나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학회와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고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 지원 등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진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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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공의 모집 예상대로 '저조'…복지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수용 힘들다"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 절차 이미 시행 중이라 논의 불가…나머지 요구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31일)로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와 토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다"…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하고 있지만,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정책관은 전공의를 향해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 있다.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수시모집도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7대 요구사항 중 나머지는 정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모집 추가 대책 없어…의사국시 추가 시험은 수업 복귀 시 적극 검토 예정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 계획 등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김 정책관은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단,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현재 응시율이 너무 저조함에 따라 정부도 추가 시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정부 대책인 '전문의 중심병원'은 언제 실현될 것인지, 그 사이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김 정책관은 "전문의 중심병원 계획은 9월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중심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강하며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한신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공의가 전국에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진료 과목별로 하나하나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학회와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고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 지원 등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진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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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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