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공의 의료과실, 감독하는 교수 책임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대학병원 교수 A씨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수가 실제로 장정결제를 처방한 전공의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일 대법원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내과 A교수와 전공의 2년 차인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A교수는 원심 파기‧환송을, 전공의 B씨는 원심(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 처방으로 사망케 한 전공의…1심·2심, 전공의 감독 책임 있는 교수에게 죄 물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25일 82세의 피해자가 대학병원 신경과 2022.12.01

코로나19로 중요성 커진 보건의료기술 육성…민간 투자 마중물, 공공 R&D 투자 확대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투자를 견인할 만큼의 규모를 갖춘 공공 R&D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부처와 청이 포함된 범부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투자 규모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 협력 체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복지부 중심 11개 범부처 계획 마련 이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선경 총괄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은 "건강 이슈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2022.12.01

"이태원 참사 때 최선 다한 DMAT에 특수본 강압수사는 범죄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태원 사건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태원 사건 대응 수사를 맡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팀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관련 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와 협력해서 선의로 응급 의료 현장에 출동한 거점병원 DMAT 의료진들을 이 사건 사실 관계와 같이 2022.11.30

ESG 경영과 함께 떠 오른 '건강친화 경영'…올바르게 정착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ESG 경영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기업 내 건강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속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건강관리 전문회사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 ESG 경영, 건강 친화적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평가 지표에만 주의를 한정하는 부작용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건강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업건강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고려한 ESG 경영…공시 의무 전환 앞두고 관심 커져 이날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ESG 경영은 과거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던 '주주 자본주의' 2022.11.30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병통치약?…취약계층 격차 해결한 불평등 해소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며 다양한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없인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와 함께 정부는 물론 전 산업에서 비대면(untact) 바람이 불면서 보건의료산업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단위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각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계층은 기존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문제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성균관대 임상연구 설계평가학과 윤정희 교수는 국내에도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거버넌스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2022.11.30

3분 진료 현실에서 15분 비대면 진료?…재원 투입 없인 편법만 난무할 것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인순 본부장,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연구관. 사진=NECA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분 진료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15분 이상의 비대면 진료 형태가 논의되는 데 대해 과연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 아래 대면 진료를 ‘보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2022.11.29

의사면허 취소법,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꼽히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안'이 재차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법안 자체의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법안임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이 간호계와 보건의료계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간호법' 문제와 함께 재부상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입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했다. 28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 2022.11.28

"소아청소년,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

국내 연구에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확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기존의 추정을 국내 데이터를 분석해 입증한 것이다. 국립암센터 전준영 감염내과 전문의와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BMC 메디슨 (BMC Medicine)’ 최신호에 게재했다. 2022년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을 동반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체 입원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입원 비율이 다른 변이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소아청소년이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팀은 델타 변이 발생 전인 3차 유행, 델타 변이의 4차 유행, 오미크론 변이의 5차 유행 기간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령별 감수성을 추정했다. 소아 확진자 증 2022.11.28

[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현장에 파견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도 특수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에 이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DMAT도 조사 대상에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DMAT팀 중 일부가 특수본의 수사망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대병원 DMAT은 경찰 수사를 거부했으나, 한양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DMAT팀은 특수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 2022.11.28

"교육부 통해 의대 설립하자" 주장에 복지부는 포스텍 방문으로 화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의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명목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의사 부족'이라는 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며 교육부를 통해 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정감사 때부터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그간 '9.4 의정합의'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의료계와의 관계 악화 등을 의식해 의대 증원 및 설립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를 통해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지속적인 의대 신설 요청에 대해 202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