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보건의약 5개 단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데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초진'조차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주장에 반발했다. 그간 보건의약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5월 경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노골적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단체는 이에 대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2023.04.22

차기 공단 이사장 누구?…정기석·장성인 교수, 김필권·김덕수 전 이사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20일로 마감된 가운데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정호영 전 병원장 대신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등이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기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정기석 교수, 장성인 교수와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하마평이 돌았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끝내 지원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기여해 온 정기석 교수와 장성인 교수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1958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서 석·박사를 지냈다. 이후 한림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근무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림대 성심병원장을 맡았다. 이후 메르스가 끝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후 2023.04.21

2주만에 열린 의정협의…복지부, 의협 정총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재차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주만에 열린 의정협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23.04.21

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부 불가…"의료기관 책임 과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용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응급의료 개정법을 놓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의 수용곤란 기준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이 모두 수용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해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정당한 사유' 시설 및 인력 기준 '모호'…경증 판단 시 의료기관 '책임' 소재 우려 20~2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환자가 각종 사유로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 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2023.04.21

'수지타산' 안 맞는 중증응급정신, 상급종병도 병동 폐쇄…환자, 병원 대신 교정시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신응급환자' 치료를 포기하며갈 곳을 찾지 못하는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는 필요로 하는 시설과 의료인력 소모가 크지만 수익은 타과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들마저 정신과 병동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쇄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범죄와 그로 인한 교정시설 수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의 초 저수가에 '포기'…보호 병동 폐쇄 릴레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급성기 정신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새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이 정신과 보호 병 2023.04.20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9.4%에서 80.2%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보건의료기술에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및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진단‧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및 R&D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올해부터 향후 2027년까지 5년 간의 계획이 담겼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2023.04.19

'초진' 포기못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비대면진료 99%가 초진 경증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직접 비대면 진료를 수행해 온 의사도 기계적이고 단순한 '초진'과 '재진' 여부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정하는 것은 비효율과 모순을 낳아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초·재진 여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질환의 경·중을 따져 경증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낮고, 환자의 편의성은 더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 역시 '재진'으로 한정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 온 비대면 진료를 옥죄는 것이라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한 의사 "초진 허용 안하면 환자 피해…초·재진 아닌 경·중으로 나눠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격렬한 2023.04.19

문케어 후 방사선 검사 증가, 책임은 의사에게?…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민 방사선량 및 피폭선량의 증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보수 교육을 2년 주기로 의무화한 것을 놓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국내 방사선량 증가 등의 원인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있다며 해외와 유사법령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보수 교육 의무 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2년 보수 교육 의무화,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1년 이내 선임 교육 및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내용으로 기존에는 1회의 교육만 받고 2023.04.17

공단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 개소…"한국형 주치의 도입 초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1~4형)을 개발한 바 있다.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은 의사 2명 이상으로 이뤄진 그룹개원 및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공급자가 주치의로서, 참여에 동의하는 환자를 등록해 건강관리부터 방문 진료, 비대면 관리 및 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연구에서 개발된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치했다. 환자를 건강수준에 따 2023.04.17

경증으로 꽉 찬 응급실, 돈 안되는 중증응급은 뒷전…갈 곳 잃은 응급심뇌환자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경증 환자들도 모두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증 환자로 꽉 찬 병원으로 인해 정작 중증 응급환자들의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에서 사실상 병원들도 수익문제로 인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심뇌혈관 환자는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진료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최초 이송이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 전 환자 이송 과정에 전문진료과 의사가 배제되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마구잡이로 분류돼 최초 이송 후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로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응급실 이용 '과밀화' 심각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응급심뇌질환 전문가들이 최근 대구에 20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