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향방·도 넘은 플랫폼 업계 행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앞날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편의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플랫폼 업계의 도 넘은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 2022.09.28

오늘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보건의료 시각‧자질 논란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정부가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베일에 싸인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각 및 연일 터지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지만, 야당은 조규홍 후보를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 베일에 싸인 보건의료 시각 관심…주요 현안에 의료계와 '반대' 입장 취해 조규홍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올해 5월 10일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보건복지부 경력은 이제 4개월 된 '뉴페이스'다. 물론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의 퇴임 이후 그가 복지부 2022.09.27

우리 국민 97% 코로나19 항체 보유…미확진 감염률 19.5%, 숨은 감염자 상당수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최초로 진행된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질병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이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9959명이 채혈 및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보건연구원은 이중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 9901명 중 항체양성률을 보유한 비율은 97.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확진자 발생률 2022.09.23

우리나라 코로나19 탈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미국과 일본은 ‘뉴노멀’ 준비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며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뉴노멀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 445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미국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뉴노멀을 선언하고 사회경제 활동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후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의료 제공 체제도 평시에 가까운 상태로 복구했다. 8월에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연구 보고서 두 건을 발표하고, 후유증 대응을 위해 보건부 외 13개 정부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코로나 후유증 대책에는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 정보가 포함됐으며, 환자의 권리행사 지도부터 의료급부, 커뮤니티 서 2022.09.23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실내 의무 완화는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여전히 유지된다. 2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경란 청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등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3

복지부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원가 수준 고려...등재 제품과 의사행위료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건보 적용을 놓고 의사에 대한 보상 포함 여부와 적정 수가 수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기존 진찰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조선이 주최한 ‘2022 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대되는 편익에도 불구, 기존 제도 안에서 건보 적용에 난관 있어 이날 조영대 사무관은 “근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진과 환자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의료 체계 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 행위나 치료보다 의료비를 절감시킴으로써 다양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9.23

미래 불투명한 선배 의사과학자 보고 꿈 접는다…“정부,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에서 의사과학자가 배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 과학자’를 직업으로 삼았을 때 비전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있었다. 임상 분야처럼 경제적 유인이 큰 것도 아니고, 병원 내 입지에 대한 불안은 물론 단기 성과를 바라는 사회 분위기와 부족한 지원으로 중도에 좌절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D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의사과학자의 생로병사’라는 주제의 학술위원회 포럼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의사과학자 양성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경제적 어려움 더해 연구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좌절…후배에 부정적 메시지 이날 서울의대 생화학과 김종일 교수(서울의대 의사과학자양성 특별위원장)는 “진료와 학술 의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진정한 2022.09.23

[취재파일] '보건의료 지원 아닌 재정 삭감?'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지만, 보건의료 전문성과 재정 효율화 강행 우려에서 의료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찬반신세’를 당했던 의료계는 일찍부터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효율화'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후보자로 임명되며 새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며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발생한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할 새 정권의 복지부 장관은 의료 전문가 출신은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되는 인사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의사 등 의 2022.09.22

OECD “1차 의료 강화 위해 의사 증원하고 원격의료·성과연동지불제 도입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OECD는 우리나라 1차의료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사 수 확충 및 수가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OECD는 2년 주기로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OECD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예측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 재정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도입, 의대 정원 확충과 성과연동지불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입원 진료와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고령화 대비해 1차 의료 강화 필요 OECD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코로나 2022.09.21

아마존이 5조원에 인수하려는 원 메디컬은 어떤 기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마존(Amazon)이 원격의료 서비스 ‘아마존케어(Amazon Care)’ 사업을 접고, 1차 의료 서비스 업체 '원메디컬(One Medical)'을 39억달러(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 건은 아마존이 진행한 역대 M&A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아마존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원메디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마존이 선택한 원메디컬은 어떤 기업일까? 125개 1차 의료 클리닉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 통해 대면진료+원격진료 제공 21일 외신 정보를 종합하면 원메디컬은 지난 2007년 내과 전문의 톰 리(Tom Lee)가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단일 1차 의료 클리닉으로 시작된 회사다. 이후 해당 클리닉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역 29개로 늘었고 현재는 미국 전역에 125여 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톰 리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미국에서 환자들의 긴 대기 시간을 줄이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