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의 3.6배...건강보험 제도는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비급여는 규제 및 관리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대만의 총액계약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동안 병의원에 제공될 의료서비스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교수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률은 제자리인 게 문제” 김진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연말정산 때마다 느끼겠지만 건강보험료는 강제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높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저항 없이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 4대 개혁과제 중 관리운영체계 통합과 의약분 2025.08.06

"의사 연봉 2200만원도 감당한 이유…재활 난민 줄이는 '회복기 재활제도'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상운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고문은 “재활의료기관의 인건비는 70% 정도라 매출이 200억원을 넘었는데도 내 연봉은 2200만원이었다. 이 일로 세무조사도 두 번이나 받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매출이 매우 적다”며 “우리는 정말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학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1일 2025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복기재활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운 고문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초고령 사회 회복기 재활 연구·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창립됐다. 회복기재활제도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인 일명 ‘재활 난민’ 문제가 대두된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됐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Rehaklinik), 2025.08.04

진료는 4배, 수가는 3분의 1…OECD 대비 한국 의사 ‘과로 저수가’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한국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받는 수가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OECD 보건통계 2025’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국가 간 비교 보건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는 의료 인력, 진료량, 병상 수, 건강 수준, 보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이 담겼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 의사의 업무량과 수가를 추정한 모델을 계산했다. 분석에는 2012년 서울대병원 허대석 명예교수(혈액종양내과)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간 의사들의 업무량과 수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업무량·수가 계산식을 활용했다. 허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NECA) 초대 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정부가 의료정책 홍보 시 근거로 활용하는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계산식을 적용한 수치를 발표한 2025.08.01

의협 “의대생 복귀 앞두고 사과 요구 정당성 따져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이 의대생 사과 요구에 대해 “학생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사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을 돌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준 국민들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장,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교육과 수련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돼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훌륭한 의사들이 배출되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협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일부 여론에서 제기된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협이 대신 송구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 다만 아직 대학별 학사일정이 정리되지 않아 2025.07.31

이주영 의원 “필수의료 정책 제안법? 학회가 5개 이내 요구안·근거자료 제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학회 차원에서 5개 이내 요구안 정립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호흡기내과)와 최영균 교수(감염내과), 산부인과 유헌종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 수간호사 등과 진행한 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인 중환자실을 갖춘 세종충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중환자의학과 필수의료 진료과 교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설득 위한 통계와 요구안 정비, 학회가 맡아야 이주영 의원은 “국회와 의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의사회·학회가 각기 다른 주체로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영역 2025.07.30

간호대학생 10명 중 9명 “간호대 입학 정원 과다…감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간호대학생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7대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 기획정책국은 지난 15일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국 간호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간대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17년 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오며,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률 심화, 전문성 저하, 실습 및 교육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간대협은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추계하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 간호대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 인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간호대학 재적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390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현재의 간호대학 입학정원(2만4883 2025.07.30

"여성 의사는 왜 더 지칠까"…번아웃 줄었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사의 번아웃(burnout)은 감소했지만, 여성 의사는 여전히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사협회는 지난 8일 매년 시행되는 번아웃 관련 설문조사(AMA Organizational Biopsy)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3년 미국 내 의사 약 1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번아웃 경험, 퇴사 의사, 조직에서 느끼는 가치, 주당 근무시간 등 6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2024년 중 한 차례라도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의사는 전체의 43.2%로, 2023년 48.2%, 2022년 53%에 비해 감소한 수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23년 42%에서 2024년 38.9%로, 여성은 2023년 54.5%에서 2024년 47.2 2025.07.23

LG AI연구원, "EXAONE Path 2.0, 유전자검사 2주→1분 단축… 병리 진단 AI 중 최고 정확도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정밀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인 엑사원 패스 2.0(EXAONE Path 2.0)이 최대 2주까지 걸리던 유전자검사 및 진단 시간을 단 1분으로 단축하고, 병리 이미지 분석을 위한 AI 모델 중 가장 높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LG AI 연구원은 22일 ‘LG AI 토크콘서트 2025’를 열고 AI 관련 최신 연구 성과와 비전을 공개했다. 이홍락 LG AI 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겸 최고 AI사이언티스트(CSAI)는 이날 행사에서 정밀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과 단백질 다중 구조 예측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를 소개했다. 엑사원 패스 2.0은 조직 병리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모델로, DNA와 RNA를 비롯한 멀티오믹스(multiomics) 정보가 포함된 병리 이미지를 학습해 별도의 유전자검사 없이도 특정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고 찾아낼 수 있다. 이홍락 연구원장은 “최 2025.07.22

의대 증원 후폭풍…교육·지역의료 흔들리고 군의관·공보의 수급도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윤 전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군 복무 및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4년 2월 정부의 급격한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학교육 ▲군 복무 ▲지역의사 인력 문제 측면에서 제도 전반의 충격을 분석했다. 교육 인프라·교수 인력 모두 미비…“양보다 질 우선돼야” 의료정책연구원은 먼저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예정인 의과대학 교수 11명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7%가 “증원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이며, 교육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교육 인프라 면에서 특히 교수 인력 확보의 2025.07.22

병무청, 사직인턴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 유연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병무청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가시화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병역제도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2월 10일(국가고시 합격 후 15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를 제출한 병역의무자는 군전공의요원(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며,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개정안은 제119조제2항 지원서 제출 시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수련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해 군 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