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억 치료제 '졸겐스마'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 없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높이고 성과기반 환급 등 지출관리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투여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3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 국내에선 매년 20명 가량의 환자가 나온다. 특히 중증의 경우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2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만으로 이 같은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치료제는 그간 고가인 탓에 환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달 급여화로 환자 부담 비용이 600만원 정도로 줄었고,

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손 본다...MRI∙초음파 등 이용량 급증 분야 재점검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참여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출범..."응급∙고위험수술∙분만 등 필수의료 두텁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용량이 급증한 MRI∙초음파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주재하에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외에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추진단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이용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

감사원 '총액계약제' 언급에 의료계 "의료 질 저하 불러올 것"

재정 전문가 의견만 반영된 총액계약제 주장 비판...의료 질 저하 우려로 반대 중론 속 찬성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묶음 방식의 지불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전문가 집단(한국재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 75.9%가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고, 그 중에서도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설문 견과를 근거로 감사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묶음 방식 지불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의료질 저하 100%...병상총량제∙의료전달

문케어 이후 오히려 비급여 3498개→3705개로 더 늘어…건보재정만 5년간 60배 늘어

이종성 의원 "비급여 급여화 성과 자찬했으나 비급여 더 늘고 효과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성과를 자축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

"문재인 케어, 의료계에 과다 보상·부실 심사...뇌 MRI 1600억 급여기준 위반 의심"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진료비 관리 위해 묶음 방식 지불제도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MRI 등을 급여화한 이후 의료계에 과다한 손실보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항목에 대한 심평원의 부실 심사도 타깃이 됐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해선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묶음 방식 지불제도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 등으로 건보 재정의 건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뇌 MRI 진료수익 되레 늘었는데도 손실보상 그대로 감사 결과,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져 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3개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

심평원,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

기획∙실행 전문가 인력풀 56명 구성 및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킥오프 미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요양기관이 질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교육과 자문, 컨설팅, 우수 질 향상 활동 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2022년도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으로 선정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의 역할 및 임무 숙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자문단 대표 소감 및 경험 공유 ▲역할 및 임무 안내가 진행됐다. 이어진 심층 토의에서는 질 향상 지원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자문단 역할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의 임기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건강보험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성료

예비 법조인 대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실무교육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강원대학교 등 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강원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지금까지 172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이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 공단 역할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선배 법조인들의 소송교육 역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예비 법조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제도

건보공단, 원주시와 함께 '자원순환 경제' 앞당긴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대국민 환경 캠페인 전개 등 ESG경영 본격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속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자원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강원지역 공공기관 최초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2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재활용 순환 경제, 대국민 환경캠페인 전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2일 공단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 원주시장 및 관계자,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공단, 원주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환경전문기업 2개사 등 총 5개 기관의 업무협약과 함께 ▲페트병 무인회수기 투입을 통한 플레이크화 작업 및 유가보상 시연 ▲플레이크, 고품질 섬유, 새활용품 전시 등이 진행됐다.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7월말 원주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4곳에 배치될

NH농협생명,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출시

걷기 기능부터 스트레스지수 측정∙맞춤형 운동 동영상∙요양병원 정보 제공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NH농협생명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NH헬스케어는 고객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쉽고 재미있는 생활건강 솔루션’이라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건강관리와 연계한 게임 및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걷기 기능은 이용자의 키와 몸무게, 운동 가능 시간을 입력하면 과학적으로 계산해 운동 목적에 맞는 최적의 걸음목표를 안내해준다. 배틀방을 만들어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및 단체와 함께 서로의 걷기 수 혹은 목표에 맞는 달성률 등을 경쟁하는 게임 기능도 제공한다. 걷기를 통해 랜선 텃밭도 가꿀 수 있다. 걷기 목표 달성 시 하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약 20가지의 랜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수확된 농작물은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지구 환경 개선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랜선 텃밭 가꾸기는 현재 BM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인공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으로 요양급여비 1억4000만원 챙긴 한의원 적발

건보공단, 수사기관과 공조 통해 무자격자 시행 사례 적발...요양급여비 환수조치 및 추가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이었으나 지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C씨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