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개 사회보장기관들,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제 심포지엄 개최

건강∙연금∙안전 등 국민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미래전략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10일 양일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동아시아지역사무소가 주관하고 국내 7개 사회보장기관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SSA 국내회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소속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동안 정기적 회의체를 통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7개 사회보장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ISSA 동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운영해오며 국내회원기관뿐 아니라 지역사무소 소속 국가인 중국, 일본, 몽골 등 4개국 15개 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보장기관의 변화와 도전과제 중 ‘국제협력, 공공성, 지속가능성,

건보공단, 국정원과 '강원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 창립

사이버 위협, 국정원 지부와 공공기관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정보원 지부와 함께 ‘강원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며 각 기관이 독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보공단과 국정원 지부는 지역 공공기관들간 유기적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참여기관은 건보공단,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강원랜드, 건간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강원 지역에 위치한 12개 공공기관이며, 초대 회장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자체 사이버침해위협대응센터 구축, 보안운영현황(건보공단)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및 대응방안(국정원 지부) ▲기관별 사이버보안 현황(각 기관) ▲현안 토의 등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 기승 지난해에도 환자들 서울 '쏠림' 지속

타지역 진료비 유입률 36.9%로 전국 1위...광주∙대전·대구 뒤 이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은 올해로 15년째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돼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헸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진료비는 95조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6765억원 대비 1.07%(1조171억원) 상승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97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1만원 보다 3.14%(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심사평가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ICT시스템 통한 코로나19 방역 안전망 구축 노력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심평원은 코로노19 대응 전 단계에 걸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K-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지식경영 플랫폼을 통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백신 이상반응 조기 감지체계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혁신 ICT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전국 병∙의원 및 약국과 실시간 연계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지식경영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심평원,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백내장 수술' 질 관리 나선다

수술 적정성 파악 위한 계량지표 및 질 관리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밝혔다. 국내 백내장 수술 청구 빈도 및 의료비용은 지속 증가 추세다. 노년 백내장은 지난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40~60대 연령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였으며, 연령대별로 20~30대는 57.7%, 50대는 76.6%, 40대는 8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40.8%로 가장 높았고, 청구 의원 총 1119개소 중 42개소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이 시력 또는 시각

공∙사보험 '문케어' 낮은 효과에 다른 진단...'정보교류' 필요성엔 공감대

심평원 "민간보험이 의료행태 왜곡 초래" vs 보험연구원 "민간보험 아닌 비급여 관리 실패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사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기대에 못 미치는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다. 공보험은 민간보험의 부적절한 급여 확대, 민간보험은 비급여 관리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 특히 비급여 등의 관리를 위해 상호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 "민간보험이 건보재정 악화시키고 문케어 효과 상쇄"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문케어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이 백내장 수술,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영양제 주사 등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민간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심사평가원, '정부혁신 유공 포상' 대통령상 수상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 등 혁신 노력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서 2021 정부혁신 유공 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혁신 우시 기관으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심평원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기관 중 공공기관은 심평원이 유일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청구 정보의 다양한 활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로 표적·면역항암제 5%만 부담…제외 계획에 반발 잇따라

환자단체연합회 20배 지불하는 상황 지적…담도암·간암·위암 환우 모임은 심평원 서초동 별관서 집회 예고 환자단체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의 급여를 폐지하고 100% 약값을 부담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 개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환자 모임에서는 집회를 열어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는 입장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계획을 비판하고, "모든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비·약제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만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포괄수가로 묶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0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김용익 이사장 임기 종료 임박

11월 5일까지 접수..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심사 후 통과자 대상 면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현 이사장은 12월을 끝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공고했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건보공단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을 지원자격으로 명시했다. 1차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을 걸러낸 후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은 건보공단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업무를 맡게되며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간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용익 현 이사장은 지난 20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공동운영 협약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서울대 내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 연계∙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코자 서울대 내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내에 설치되는 분석센터는 향후 보건의료-사회∙경제 분야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교내 공간 제공 및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분석센터 운영 및 보안 총괄을 맡아 약 60석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분석공간으로, 현재 전국 10개소(164석)의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도 현재 1곳(92석)을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