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캠페인' 동참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위한 차원...원주 본부 CI 조형물 푸른빛으로 물들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제15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본부 과장에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했다. 올해로 3회째 참여한 공단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본부 사옥 광장의 CI 조형물 조명을 통해 강원혁신도시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했다. 전세계는 이 날을 기념해 각 지영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KBS,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 MOU 체결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관련 행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방송공사(KBS)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KBS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 일환으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에 KBS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캠페인 진행,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 기준 합리적 개정으로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 대상 제외약제(지침 제 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하고,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 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

팬데믹서 역할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본사업∙대상질환 확대 준비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내원 어려운 상황서 효과...다제약물 관리사업도 내실화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안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우려로 환자들이 내원을 꺼리게 된 상황에서도 해당 사업 내에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로부터 이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성공했다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 실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격의료로 가는 전 단계라는 오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했다”면서도 “이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해가 풀렸고, 의협 내에서도 만성질환관리단이 설치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되레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심평원, 의약단체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요양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며, 코로나19

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사례발표회 개최

다제약물 관리사업 내실화 위한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주관 하에 2021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마무리하는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례 발표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 한국병원약사회장을 비롯해 2021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병원모형) 참여병원 35개와 다학제 약물관리에 관심있는 병원 소속 의료진 등 190명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2021년도 병원모형 결과보고 및 2022년도 참여병원 모집 안내 ▲다학제 협업모델 소개 ▲입원 및 퇴원모델 소개 ▲외래모델 소개 ▲주요사례 및 상담사례 등이었다. 다학제 협업모델 소개를 진행한 서울아산병원 이미리내 약사는 “다학제 기반의 약물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약물 사용의 결정부터 실제 투약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과정에서 약물유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며 “이런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학제 기반 약물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입원 및 퇴원모델 소개를

의료보험 제도, 보험자-공급자 동등 협상 가능한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④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가입자는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그 세부 내용이나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보험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고민정 의원 "문케어에도 건보재정 양호, 이런 게 실력" vs 이준석 대표 "누적적립금 전 정부 동일, 의료이용량 줄었을 뿐"

코로나 변수로 건보지출 감소에 여야 엇갈린 해석…현 정부 초기 누적적립금 20조1800억, 현재 20조 8200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정도 굳건하게 지켜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어 흑자로 전환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 건보재정 수지 흑자에 이것이 실력 사건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다시피 튼튼하다. 이런 게 실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자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코로나 영향 개인위생 관리 철저 등으로 지출 증가폭 둔화 영향...올해는 재정 변동성 심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2조8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2000억→2021년 9조6000억)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며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실제 전년 대비 감기, 폐렴 환자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해야 하나"

공단이 밴드 결정 주도권 쥐고 새벽까지 흔드는 방식 개선…코로나 관련 불필요한 보험 지출도 지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를 하게 놔둘 것인가." 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근거 협상을 통해 원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당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치게임’식의 불필요한 협상 과정이나 총점이 고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 등에 협상 과정에서 강력히 비판하겠다는 게 김 단장의 전략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수가협상 협상권한 위임은 의협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처음 진행됐다. 의협은 위상 제고와 더불어 대개협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며 버텼지만 2.7% 인상에 그쳤고 2020년 2.9%,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