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기사입력시간 22.02.26 09:11최종 업데이트 22.02.26 09:5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2조8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2000억→2021년 9조6000억)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며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실제 전년 대비 감기, 폐렴 환자가 각각 26.9%, 39.8% 줄며 전체 호흡기질환자가 25.9%나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조2000억원을 넘어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올해는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 부채 공제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오미크론 환자 수 급증으로 재택치료 비용,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시행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도 지출 증가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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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코로나 영향 개인위생 관리 철저 등으로 지출 증가폭 둔화 영향...올해는 재정 변동성 심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2조8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2000억→2021년 9조6000억)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며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실제 전년 대비 감기, 폐렴 환자가 각각 26.9%, 39.8% 줄며 전체 호흡기질환자가 25.9%나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조2000억원을 넘어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올해는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 부채 공제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오미크론 환자 수 급증으로 재택치료 비용,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시행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도 지출 증가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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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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