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책임경영 보고서 첫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해 온 주요 활동들을 담은 ‘2020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단이 추진한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첫 번째 보고서로 그 의미가 깊다. 보고서는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를 보건복지, 국민안전, 행복일터, 상생협력, 사회공헌의 총 5개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스페셜 페이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민안전’에서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안전망 강화 내용을 소개했다. ‘행복일터’ 부문

보험사 백신접종 '공포마케팅' 기승…아나필락시스 0.0006% 확률, 보험 팔고 과장광고까지?

'백신보험' 표기로 모든 부작용 보장처럼 광고…발생확률 극히 낮은데 과도한 공포마케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비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백신 보험'으로도 불리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누적 계약 건수가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턴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과열 판매경쟁을 펼치면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진료비 심사에 '인공지능' 활용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심사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진료비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심사AI 프로젝트는 인구 고령화,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라 진료비 심사물량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심사AI 프로젝트 과제는 대내외 의견수렴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됐으며, 착오 청구항목 예측모델 개발, 진료경향 이상감지 모델 개발, 포괄 심사대상 선정모형 개발 등 8개 과제다. 심사AI 프로젝트는 발굴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부터 AI 의료영상 진료판독 모델을 개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

장기요양 부정수급자·가담자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의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ʻ인권침해 상담센터ʼ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건보공단-우크라이나, 보건의료 개선시스템 협력사업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워크숍을 끝으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3월 공단-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의 마지막 워크숍으로서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민보건서비스(NHSU)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8년부터 건강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환자 진료기록 등 일부자료를 전산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전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사업은 우크라이나의 관심분야인 ▲암 관리 ▲e-Data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심평원 "민간보험사 제공 '공공의료데이터', 비식별 처리해 개인 특정 불가능"

22일 입장문 통해 대한의사협회 "악용 우려"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6개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공공의료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심평원 22일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의 이용을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의협의 우려를 일축했다.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인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며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IRB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대폭 늘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CAR-T 치료제 '킴리아' 보험 등재 난항...백혈병환우회 "정부∙한국노바티스와 싸울 것"

지난 14일 열린 5차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 미상정...초고가 약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초의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정부와 한국노바티스에 유감을 표명했다. 킴리아의 치료효과는 1회 치료만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말기 림프종 환자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 있다. 환자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1회 투약만으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다. 이처럼 치료효과와 삶의 질 측면에선 혁신적이라 평가받지만 초고가 약제로 환자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 기준, 비급여로 사용시 4억6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이에 환우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제5차 암질환심의원회에 킴리아 안건 상정 불발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노바티스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백혈병 환우회는 앞으로 말기 백혈병, 림프종환자 및 가족과 함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조 파업사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주본사를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과 고객센터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이후 파업을 풀었다가 지난 1일부터 재차 파업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며, 5일 아침에는 공단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태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 내부직원드리 합리적 시각과 판단을 갖도록 지역본부와 내부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재파업 등으로 다시 감정이 악화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방침에 의한 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양 당사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데 공단이 먼저 확정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은 “고객센터 노조의 직고용 요구나 이에 반발하는 공단 직원들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